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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교촌, 치킨 기름값 오르자 유통업체 마진 ‘싹둑’···공정위 과징금 이어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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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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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치킨 전용 기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가 가져가야 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불구속 기소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12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전용유)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게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촌에프앤비는 2024년 10월 공정위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교촌에프앤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구속 기로에 섰다. 전씨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의혹을 인용 보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5가지 피의사실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씨는 자신이 이 대통령 비자금 등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이 대표의 대학 학위 관련 명예 훼손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달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
전씨는 “이미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됐던 내용”이라며 “내가 허위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재인용 보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전씨가 허위 보도 등으로 30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3차례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이에 대해서도 “한 달에 3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이 대통령 등을 언급하지 않는 날도 보통 그 정도의 수익이 들어온다”며 “3000만원 자체는 맞지만 수익 때문에 보도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씨의 지지자 일부도 중앙지법 앞 등에서 ‘전한길 전 강사 응원’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인 ‘자유대한국민연대’가 신고한 인원은 2000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9시30분쯤 지지자 약 20명이 모인 상태였다. 이들은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하라”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 등 구호를 외쳤다. 한때 전씨를 비판하는 유튜버와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경찰이 제지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전씨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얼굴이 알려졌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며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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