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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네타냐후 “하마스에 승리···군사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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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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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의 승리를 강조하며 군사 작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앞두고 이날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우리는 힘을 합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승리를 이뤘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 앞에는 여전히 중요한 안보 문제가 남아 있다. 일부 적들은 우리를 다시 공격하기 위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군사 작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눈물의 저녁, 기쁨의 저녁”이라며 국가 통합과 향후 건설·치유·단결의 길을 강조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도 같은 날 하마스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며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 개시를 밝혔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실존적 전쟁에 돌입했고 적을 격파했다”며, 지난 2년간의 군사적 압박과 외교 조치가 승리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을 ‘참혹한 실패’로 규정하고 그 교훈을 되새기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미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 1단계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돌려오기 위한 ‘귀환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휴전과 인질·수감자 교환을 포함한다. 하마스는 13일 오전 생존·사망 인질을 일부 석방할 예정이며, 현재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은 2014년 이후 억류된 1명의 유해를 포함해 총 48명(생존자 20명 포함)으로 전해졌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몇 시간 내 우리는 다시 하나로 뭉칠 것”이라며 살아있는 인질의 가족 귀환을 환영하고 전사자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 마음속에는 전사한 915명의 장병이 먼저 떠오른다”며 “우리는 ‘조용하고 안전하게’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직장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있지만, 이들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체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는 3만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00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4839건, 2021년 3만4677건, 2022년 3만5285명, 2023년 3만4073명, 2024년 3만6457명이었다. 반면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불과했다. 다만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신 27주(60일 휴가)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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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에 달한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가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 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휴전 합의가 자신이 관여한 일 중 가장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체결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1단계 휴전은 지난 10일 발효됐으며 이에 따라 양측은 13일 인질과 수감자 교환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텔아비브에서 하마스에 억류됐던 인질들의 가족을 만나고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그는 이스라엘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로 “영원한 사랑과 평화”를 꼽았다.
그는 또 지난 주말 텔아비브 인질광장에서 열린 휴전 합의 환영 집회에 대해 “대단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현장을 찾은 맏딸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모두 감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집트에서 열리는 중동 평화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유럽 등 2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는 가자지구 휴전 합의 서명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국가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은 세계가 내 계획에 따라 단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계획을 언급하며 “그때 공격 명령을 내렸다면 이번 휴전 합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약화로 하마스의 타협 의지가 커졌다”며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면서 아랍과 무슬림 국가들도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 협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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