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충북 인구감소지역서 빈집 사면 취득세 ‘면제’ >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구매 충북도가 8500억원을 들여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충북도는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 도내 6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오는 2028년까지 8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2028년까지 정주여건개선, 지역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생활인구 확대 등 총 4개 분야 45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예산에 더해 98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7월 시행한 도세 감면 개정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25%) 외에 25%를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를 1%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 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4년간 6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될 관광진흥조례를 연말까지 개정하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투자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5인 이상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미스터리 장르는 정답을 가정한다. 특히 수수께끼나 퍼즐 풀이 성격이 강한 고전적인 미스터리는 작품 전체가 독자를 향한 퀴즈로 만들어지곤 했다. 자, 범인은 이 중 누구일까요? 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밝혀집니다. 독자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으려면 문제는 물론 정답도 그럴듯해야 한다. 미스터리 작가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생긴다. 오답을 삭제할 것. 훌륭한 정답을 제시할 것. 탐정의 대명사인 셜록 홈스는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을 소거하고 남은 것, 아무리 믿기 어려워도 그것이 바로 진실이다. 추리로 걸러내고 마지막으로 남는 하나가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홈스를 만들어낸 저자 코넌 도일에게서 이름을 딴 명탐정 코난의 말이 더욱 간결하고 대중적이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미스터리를 읽다 보면 각종 진실을 만난다. 밀실 살인 트릭만 해도 한 트럭이다. 장르의 전제를 들쑤시는 의외의 정답도 마찬가지다. 사실은 탐정이, 화자가, 피해자가, 용의자 전부가 범인이었다 등은 모두 일찌감치 애거사 크리스티가 사용했다. 미스터리 독자의 의표를 찌르기는 쉽지 않다. 독자가 범인이라는 소설도 이미 존재한다. 미스터리라 할 것이 없다는 종류의 ‘안티 미스터리’도 선배님들이 진작 썼다. 내가 좋아하는 건 카렐 차페크의 소설이다.
차페크는 ‘로봇’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을 포함해 SF로 유명하지만, 미스터리 잡지에 소설을 연재하기도 했다. 흥미진진하게도 그의 미스터리 소설은 대개 안티 미스터리에 해당한다. 차페크는 미스터리에는 정답이 존재한다든가, 단서를 통해 이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공격한다. 의미심장한 비밀 따위는 없다. 수수께끼로 보였던 사건은 그저 평범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저지르는 착각, 오해, 실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차페크의 <잃어버린 편지>는 매우 중요한 편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을 다룬다. 편지를 수색하기 위해 막대한 인력이 투입된다. 그러나 편지는 사실 장관 자신이 깜빡 잃어버렸을 뿐이다. 장관의 아내는 그가 밤에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으니 서재를 확인하라고 말해준다. 장관은 자기가 보던 책에 얌전히 꽂혀 있던 편지를 발견한다. 허무하고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다.
에드거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를 떠올려보면 더 재미있다. 영미권 탐정의 시초로 꼽히는 ‘뒤팽’이 활약하는 작품이다. 작중에선 장관이 편지를 훔친다. 경찰은 편지를 찾아 장관의 집을 샅샅이 수색한다. 하지만 수학자이자 시인으로서 발상을 전환할 줄 아는 장관은 경찰이 절대 찾지 못하는 곳에 편지를 숨겼다. 그의 서재에 놓인 편지보관함이다. 사람은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대상에는 오히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심리적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뒤팽은 날카롭고 특별한 관찰자이기에 장관의 속내를 꿰뚫어 본다. 그의 활약은 그야말로 명탐정답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도둑맞은 편지>보다는 <잃어버린 편지> 쪽이다. 기발한 범죄나 명쾌한 추리는 없다. 미스터리라 할 만한 사건, 진실이라 부를 만한 정답도 없다. 여기서 제일 신이 나는 부분은 차페크의 소설도 미스터리로 쓰였고, 미스터리 독자에게 읽혔다는 점이다. 역시 다들 한 방 먹길 좋아해. 홈스 욕하는 소설치고 미스터리 아닌 게 없었다니까.
한은 통화정책, 중·일 이어 3위금융위 정책은 9위로 최하위권“기후정책 있지만 실행력 미흡”
한국 통화·금융당국이 해외 싱크탱크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13개국 중 8위에 그쳤다.
한국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관련 핵심 정책이 도입은 되어 있으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제 연기 등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매년 아세안+3 소속 국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24점을 받아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 등에 뒤진 8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적·제도적 역량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기준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부 핵심 기반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정책적 실행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평가를 보면,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16점)과 일본(16점)에 이어 13개국 중 3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한은이)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 시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색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정책은 5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를 비롯해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0점)뿐이었다.
보고서는 금융위를 향해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에 맞추기 위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며 녹색대출에 대한 차등자본규제 도입, 기후 요소의 금융감독 지침 반영,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 목표 공시 의무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SG 공시 의무제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포지티브 머니는 2010년 창설된 개혁 성향의 금융 분야 싱크탱크다. 통화 개혁, 기후 금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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