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증권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의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 발언 [플랫] > 갤러리

토마토증권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20년 10월16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강의 제목은 ‘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례’였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성격인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0·22·23호 등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간성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도입 이래 편향적 인권관이 확산됐다”며 “인권위가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일반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플랫]총리·장관·인권위원 후보자까지 ‘성소수자 혐오 논란’…“차별금지법 있었다면”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등은 국민의힘에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석열) 어게인’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이냐”며 “반인권 끝판왕이자 내란 수호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도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를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바꿔 형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26일까지 답하지 않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당직 인선에서 “기계적 탕평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중심의 당 운영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기자회견에서 ‘전당대회 기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께 약속드린 건 특별한 사정 변화가 생겨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접견 제한이 해제됐는지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소란을 피워 징계를 받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두둔했다. 그는 당 윤리위원회의 전씨 징계에 대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전씨가 그 같이 행동한 데는 특정 후보가 도발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 도중 자신을 비판하자 맞대응한 것이라는 전씨 주장과 유사하다. 장 대표는 “그걸 유발한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주요 당직 인선과 관련해 “제 약속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하겠다”며 “기계적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씨에게도 당직을 부여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직은 여러 분과 의논을 거쳐서 정하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2년 충남 보령시·서천군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됐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과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친한동훈계 핵심으로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하며 한 전 대표와 결별했고 친윤석열계로 돌아섰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찬성했던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불법계엄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3월 극우 개신교 집회에서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에서는 당내 경선부터 김문수 대선 후보를 도왔다.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서 김 후보와 맞붙으며 김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대선 후보 단일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수요일인 27일은 경상권, 전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돼 날씨가 무덥겠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8∼35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에 이르겠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북 북부, 경남 중부 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 안팎,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5∼10㎜, 강원 북부 산지, 충북 북부, 경남 중부 내륙 5∼20㎜, 제주도 5∼4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ｍ, 서해·남해 0.5∼1.5ｍ로 예상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국회에 ‘최장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고, 수사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국회는 채상병 특검을 비롯해 내란·김건희 특검 모두 최장 수사 기간을 30일씩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우리 특검의 경우에만 최장 수사 기간이 120일로 (다른 특검에 비해 30일) 짧게 규정됐다는 문제가 있다”며 “가능하면 다른 특검들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정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러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현행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수사기간을 120일로 정하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보다 30일 정도 수사 기간이 짧다.
특검팀은 이날 중으로 국회에 1차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이 정한 1차 수사 기간이 오는 30일에 만료된다”며 “수사기간을 1차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오늘 중으로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만일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이들은 수사 기간을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 1회당 30일의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은 오는 30일이다. 특검팀이 1회 연장 신청을 하면서 수사기간은 오는 9월29일로 연장될 예정이다. 만일 특검팀이 9월에 한 번 더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29일까지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특검법 개정을 통해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의 최장 수사기간을 모두 30일 늘리는 쪽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현행법이 규정하는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1~2회 연장 신청은 특검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국회에 연장 신청을 하되, 마지막 3회 연장 신청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채상병 특검팀 내부에서는 수사 범위가 상당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VIP 격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왔던 특검팀은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도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오전엔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고,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김장환·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계 인사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개신교계 인사들에 대한 압수물 포렌식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됐다”며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는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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