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시작… 민주주의 회복 후 대한민국 선장 누가되나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향후 정국 초점은 혼란상을 수습하고 미래상을 제시할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모아지게 됐다. 조기 대선은 오는 6월3일쯤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주자들은 압축적 일정 속에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이날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바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헌정 사상 두 번째인 이번 조기 대선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오는 6월3일(화요일)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선거일이 최대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선거들은 수요일에 치르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윤 측 ‘경고성 계엄’ 주장 반박…“군경 동원, 국회 권한 행사 방해”곽종근 “의원들 끌어내라” 증언 인정…“국군 통수 의무 위반한 것”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임기 개시 2년11개월,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단죄가 이뤄졌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열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판단이었다. 11시22분 주문이 낭독된 즉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탄핵심판 5대 쟁점 모두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1...
국민의힘에서는 1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하자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윤석열계는 “당연히 기각·각하가 나올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비윤석열계 등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지 110일이 다 됐고 너무 늦었다”며 “빨리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선고해서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재판관들도 민주당이 어제 하는 걸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금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서 선고기일을 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인용이란 건 없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며 “대통령이 파면당할 정도로 헌법,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건 아니다. 절차적 하자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14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뺐으면 당연히 당시 헌재에서 국회로 각하해서 보내서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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