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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2-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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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최악의 권한대행”이라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고 했다.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또 행사를 했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헌법재판소를 정상적으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권한대행이라면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큰 민생정책, 민생대안”이라고 말했다.그는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며 “탄핵 절차가 조속히 완결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국가의 불안정성과 국가 경제의 피해와 민생의 피해를 엄청나게 확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차 구성을 마치고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도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내란죄 ‘수괴’(우두머리) 피의자가 노골적으로 수사를 회피하는데도 속수무책인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다만 공수처에는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조사와 관련된 의사를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2차례 요구한 것까지 더하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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