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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동지회 위원장 손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충북동지회 활동가 2명도 모두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손씨 등은 북의 지령을 받고 2017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혐의를 적용해 중형...
콜센터 업체들이 교육생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 내역’을 보면, 산업인력공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콜센터 업체 20~30여곳에 20억원가량(총 98억66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기준 지원금은 시간당 6740원이고, 하루 8시간 교육 시 5만3920원이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사업주가 노동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콜센터 업체들 중 일부가 지원금까지 받는데도 대부분의 콜센터 교육생은 상담사 교육기간 중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콜센터가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가짜 3.3’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가짜 3.3’은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현대차그룹이 승일희망재단과 손잡고 중증 근육성 희소 질환 ‘루게릭병’ 환우 지원에 나선다.현대차그룹은 22일 경기 용인시 현대모비스 농구단 체육관에서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 차량과 의료 물품 구매를 위한 성금 2억원을 승일희망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장애인 리프트 특장 차량 2대(카니발, 스타리아)와 방문 진료용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대(투싼), 의료 물품을 구입하고 루게릭병 환우 진료를 돕는 데 활용된다.현대차그룹은 루게릭병 투병 끝에 지난 9월 별세한 고(故) 박승일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가 과거 기아자동차 농구단(현대모비스 농구단의 전신) 선수와 현대모비스 농구단 코치로 활동한 것을 기리기 위해 농구단 체육관에서 성금 전달 행사를 가졌다.현재 승일희망재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 중이며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현대차그룹은 루게릭병의 이해도를 높이고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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