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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프리랜서’ 설움 씻을까···MBC서 방송작가 단체교섭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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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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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방송작가들이 지역MBC들과 처음으로 방송사 상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불공정 계약, 저임금 등 대표적인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던 방송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첫발이 될지 주목된다.방송작가유니온(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은 3일 춘천MBC를 시작으로 지역 MBC 12여 곳과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MBC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교섭대표단체로 있는 서울 본사를 제외하면 각 지역에 16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아직 교섭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다른 계열사들을 대상으로도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그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방송작가들이 대형 방송사를 상대로 교섭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2022년 7월 법원이 ‘방송작가들은 MBC가 고용한 근로자’라고 판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MBC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 사건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방송사의 지시·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고용된 근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했지만 줄줄이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열지 않아 (증인 신청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잠금을 풀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게 했으면서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만 신청하는 식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일 열린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 측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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