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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치발신장치 끄면 징역형…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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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5-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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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어선의 전복·침몰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출항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도 강화한다.해양수산부는 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위치발신장치는 해상 위치와 사고 여부 파악,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선과 낚시어선 등은 불법 조업이나 출항 미신고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위치 발신 장치를 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징역형 처벌과 함께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한 어선 안전 조업국 이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을 통해 통신환경도 개선한다.해수부는 또 승선한 모든 인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표단이 휴전 협상을 위해 4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하면서 휴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타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종전’과 관련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카이로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날 카이로에 도착한 하마스 대표단은 카타르, 이집트, 미국 등 중재국들과 휴전 협상을 재개했다. 전날 하마스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간다고 발표했고, 협상에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이집트 관영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 타결에 기대감이 커졌다. 여기에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카이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휴전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그러나 기대와 달리 첫날 회담은 성과 없이 입장차를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협상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자국 대표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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