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 ‘재난조사 실패사’ 끝낼까···관건은 조사위원 면면 > 갤러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민사회계와 재난조사 전문가들은 법안의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한계와 제약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사 발생 551일 만에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 ‘피해자 권리’가 법에 명시됐다는 점은 의의가 있으나 짧은 활동기한 등이 한계로 꼽혔다. 조사위원 추천 방식 및 일부 조사권한 축소가 진상조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참사 발생 전후 각 기관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규명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했던 재난조사기구가 각종 책임 기관들의 ‘구조적 무능’을 총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얼마나 전문성 있는 이들로 특조위가 구성되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침몰 순간’에만 머무른 진상 규명…재난 조사는 어때야 하는가[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세월호 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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