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위기를 기회로” > 갤러리

우리나라 화장품은 ‘K-뷰티’를 견인하는 수출 효자품목으로 꼽힌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 중 수출실적만 76.1%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화장품업계의 시름이 매우 깊어졌다. 주요수출국인 중국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허가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물론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전체 버전 제출은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가 경험을 쌓지 못한 수준 높은 화장품 원료 안전성평가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국내 화장품업계는 당장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본지는 오늘(29일) 고려대의료원 고영캠퍼스에서 국내 화장품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회 화장품 안전성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화된 수출규제에 맞춰 국내 화장품업계가 준비해야 하는 상황들을 공유하는 첫 교육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강연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고려대 보건대학원 양성일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차관)는 보건복지부의 화장품 정책지원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양성일 교수는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최고수준의 OEM‧ODM기술 등을 원동력으로 K-뷰티 열풍을 일으켰다며 하지만 대기업이 전체 생산실적의 약 60%를 점유하고 기초‧원천기술의 부족, 높은 해외원료 의존도 등 극복해야 할 한계점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화장품산업의 특성상 화장품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해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업이 알앤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규제 강화의 세계 흐름에 발맞춰 2028년을 목표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제외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상황과 국내 도입과 관련한 식약처의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고지훈 과장은 올해 해외 평가사례조사, 평가기술 안내서 등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근거법령 정비, 기술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마친 후 2028년부터 안전성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기업의 주도적인 자율규제 정착, 소비자의 안전 강화, 품질과 기술력 제고 등을 언급하며 진정한 K-뷰티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에 식약처는 현재 민관이 함께 하는 협의체(JUMP-UP, K-Cosmetic)를 운영, 국내 기업들과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지훈 과장은 협의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언제든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며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자 MOU, 협력회의 등을 통해 수출국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안전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화장품기업의 역량 강화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임두현 박사는 중국이 고시한 화장품 안전성평가항목에 따라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며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중국의 화장품관리감독조례에 따르면 일반화장품은 안전성평가 결론을 제출하는 간소화버전을 유지하되 내년 5월 1일부터는 전체 버전을 기업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특수화장품과 고위험일반화장품은 허가등록 시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 전체 버전을 제출해야 한다.
임두현 박사는 중국이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제출을 1년 연기한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자국의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상황이 어찌됐든 안전성평가가 강화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글로벌 규제에 맞춰 착실하게 준비해야 화장품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화장품기업 관계자들은 그간 꺼내지 못했던 속얘기들을 식약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 도입이 국내 상황에 맞게 정립되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국내 기업이 높아진 수출 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 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1일(현지시간) 홍콩섬에는 비가 내렸다. 중국에서 닷새 간 이어지는 연휴 첫날이었지만 날씨 탓인지 관광객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호텔, 쇼핑센터, 음식점이 밀집한 완차이의 유명 쇼핑거리 헤네시 로드 차도는 버스와 택시가 지나갔다. 몇몇 유명 음식점 앞에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는 붐볐지만 빈 자리 몇 석은 항상 발견할 수 있었다. 평소 휴일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헤네시 로드는 ‘쇼핑거리’이면서 ‘데모의 거리’이기도 하다. 특히 노동절에는 노동조합이 조직한 시위대가 헤네시 로드를 행진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이날 헤네시 로드에 노동절 행진은 없었다. 현재 홍콩 최대노조이자 친중 성향으로 평가받는 홍콩공회연합회(HKFTU)는 지난달 27일 노동절 행진을 대신하는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존 리 행정장관과 크리스 순육한 홍콩 노동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노조 측은 홍콩 노동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홍콩에서 노동절 행진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5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홍콩 노조 측에서 먼저 행진을 포기한 것은 처음이다. 스탠리 응 HKFTU 의장은 지난달 22일 행진을 포럼으로 대체한다고 알리면서 시위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홍콩프리프레스 등에 따르면 2020~2022년은 코로나19 방역정책 때문에 집회와 행진이 금지됐다. 코로나19 방역이 해제된 2023년 홍콩의 노동조합들은 노동절 집회를 재개하려 했다. 그러나 2023년 신설된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 주임인 샤바오룽은 그해 4월15일 ‘국가 안보 교육의 날’을 맞아 홍콩을 방문해 시위가 의견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HKFTU는 샤바오룽 방문 이후 집회 신청을 절회했다.
홍콩직공회연맹(HKCUT)의 전 의장 조 웡과 전 조합원 데니 토 2명이 개인자격으로 노동절 행진을 신고했으나 역시 경찰은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시위 자금’은 누구에게 조달받았는지, 노조를 공격하는 폭력 소요가 발생할 때의 대책은 세웠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웡이 노동절 당일 오전 4시간 동안 실종되면서 행진은 취소됐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안정에서 번영으로’를 내세우고 있다. 2019년 송환법 시위가 6개월 간 계속되면서 불법·폭력 시위로 홍콩 경제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안정을 바탕으로 번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홍콩 정부가 마련한 홍콩 보안법의 취지도 ‘안정을 통한 번영’이었다. 집회, 시위 등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당국과 노조가 원만하게 합의하며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날 랜드마크인 헤네시 호텔 앞에는 임금 체불을 신속히 신고하라는 내용을 적은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광둥어와 영어 외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등 11개국어로 돼 있다. 홍콩 노동부가 붙인 공고문이다. 시민사회가 마련한 노동절과 관련된 현수막이나 포스터는 보이지 않았다.
홍콩 노동당국은 이번 노동절을 앞두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40홍콩달러에서 41.80홍콩달러(약 7300원)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최저임금 산정 공식도 만들고 산정주기도 현행 2년에 한 번에서 매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후 당국이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라고 홍콩 언론들은 전했다. ‘안정’에 ‘번영’으로 화답하겠다는 당국의 신호였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생활비가 너무 높아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에 별다른 감흥이 없다고 전했다. 헤네시 거리에서 파는 아침용 토스트가 약 20홍콩달러(약 3500원), 쌀밥에 구운 닭고기 반찬을 곁들인 점심 한 끼 식사가 60~62홍콩달러(약 1만500~1만900원)였다.
셩완역 쇼핑센터와 연결된 빅토리아항이 보이는 육교에서는 필리핀 출신 여성 가사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주말이나 연휴에는 고용주 가족이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을 비워준다. 평소에는 고용주의 집에서 숙식하기 때문에 쉬는 날에는 공원, 육교 등에서 텐트를 치거나 종이상자로 칸막이를 치고 노숙한다.
이들은 모여 카드게임을 하거나 누워서 쉬거나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다. 육교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형 마이크로 영국 가수 아델의 노래를 부르던 펠마는 휴일이면 항상 여기 나와 있다며 동포들끼리 보내니까 괜찮다라고 했다. 홍콩에서 민주노조 운동이 가능했던 시절에도 이어져 온 문제였지만, 노동절 행진에는 이주노동자들도 참여하곤 했다.
홍콩 야당 사회민주당(LSD) 찬포잉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5년 연속 노동절 행진을 볼 수 없는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노동 문제에 대해 고용주 편을 드는 경향이 있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느리게 반응한다며 기본권 향상을 위해서는 싸울 권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과대학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다음달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정부 측에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도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각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날이었다. 이후 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이후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는 이날 의대교수·의대생 등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관련한 비슷한 사건들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각하 결정을 잇따라 내렸는데 항고심 재판부는 정반대 취지의 해석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