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학병원 8곳 휴진…외래 최대 35% 줄어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휴진’을 실시하면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 국면은 3개월째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하자면서 이달부터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에 강하게 반대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집행부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30일 전국 40개 의대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해 휴진했으며 이들 병원에서 축소된 외래 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국립경상대 등에 속한 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하루 휴진했다. 3일에도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등을 비롯해 다수 병원에서 교수들이 휴진에 나선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수련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오시기 바라며 의대 교수 여러분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이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해 수련과정을 운영한다. 정부는 참여 병원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담을 줄여주고, 내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5명까지 추가 배정하는 등의 지원에 나선다.
전날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승인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대입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시기가 5월 하순이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따라 (절차에서) 충돌하는 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하게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대 증원에 강하게 반대해온 임현택 의협 회장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학부모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하시는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협 새 집행부와 정부 간 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전 통제관은 의협도 새 집행부가 활동을 시작하는데 정부는 대화의 문이 계속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현재 의협은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의협 새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가 단일한 목소리를 낼 창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이내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눈 뜨면 보이는 게 숫자로 표시된 날짜고 시각이다. 신문을 펼치거나 TV를 켜면 물가 상승률, 실업률, 증시, 환율, 암 발병률,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수치들이 넘쳐나고, 그 수치를 실감하기도 한다. 4·10 총선 후 언론에 많이 등장한 것도 수치다. 유권자의 표심을 분석한 결과가 지역구 지도, 도표와 수치로 정리되고 지역, 계층, 세대, 성별 등 요소별로 수치화되어 차이를 보여준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유권자 전체 표심의 합산 수치와 그 결과값이다. 50.5% 대 45.1%와 161석 대 90석. 크게 와닿는 수치다. 미세한 득표율 차이가 불러온 엄청난 결과다. 득표율 5.4%포인트 차이가 71석의 격차를 벌렸다는 분석이, 아무리 지역구 단위 선거지만, 전체 유권자의 표심을 읽을 수 있는 수치여서 도드라져 보인다. 투표한 유권자 거의 절반이 여당을 선택했으나 얻은 지역구 의석수는 절반은커녕 3분의 1을 겨우 넘겼다. 1등만 인정받는 소선거구제에서 접전지역의 석패가 많았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를 분석한 수치는 적은 표 차로 낙선한 후보자의 가슴을 또 한 번 울렸다. 가까스로 당선한 후보자에게 4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집권 여당이 안타깝지만 곱씹어야 할 통계는 득표율 5.4%와 의석수 71석이다. 뼈저리게 각성해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1등만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선거구제 개편논의에 소극적이었고 반대를 고집하다 부메랑을 맞았다. 소선거구제의 함정에 빠져 버렸다. 확실한 텃밭 지키기로 다시 영남당이라는 오명을 얻고 말았다. 자승자박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8.4%포인트 차이가 2배의 의석수 차이를 냈다. 그러니 더 이상 표심 왜곡 현실을 그냥 두어선 안 된다. 당의 유불리에 집착해서 사이비 민주주의에 눈감고 있어선 안 된다. 곧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이 다가온다.
참패한 집권 여당의 과제는 내부적으론 전열 정비가 급선무지만, 대외적으론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방법은 선거구제 개혁을 포함한 이슈 선점이다. 그래야 정국을 야당에 내주고 마냥 끌려가는 수모를 면한다. 그 핵심이 바로 정치개혁이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이 살아날 길은 정치 관련법 개정안을 제시해 야당과 협상하는 것이다. 쟁점은 선거구제 개혁, 위성정당 금지,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등이다.
‘공정’한가 싸움뿐인 총선, ‘공약’ 경쟁이 사라졌다
누굴 위한 공천이며 총선인가
법률가 정치인 세상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거대 야권은 특검법,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쟁점화할 것이다. 여당은 이에 응하면서 정치개혁으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 여당 내 다수 영남지역 국회의원이 걸림돌이지만, 내부 혁신을 통해 선제적으로 나가야 한다. 총선 백서를 만들고 반성문을 쓰는 것보다 우선 해야 할 일이다. 선거구제 포함 정치개혁에 부정적이었던 이미지도 벗고 무언가 혁신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포석이다. 명분도 있고 야당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을 의제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자는데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정치 양극화, 무엇보다도 지역주의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사표를 줄여 민의 왜곡을 막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경쟁사회에서 당락이나 순위를 가르는 것이 미세한 득점 차이이고 어쩔 수 없다지만, 그 폐해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바로 선거구제 개편이다. 중·대선거구제 등 방안은 다 나와 있다. 여야가 결단만 하면 된다. 비례대표제를 왜곡시키는 위성정당 출현을 막는 방지법도 제정해야 한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려면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비례성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 시점에 여당은 물론 야당이 새겨야 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생각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훨씬 더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 정치 선진화는 물론이고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길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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