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의 법과 사회]여소야대 정국, 여당이 살 길 > 갤러리

눈 뜨면 보이는 게 숫자로 표시된 날짜고 시각이다. 신문을 펼치거나 TV를 켜면 물가 상승률, 실업률, 증시, 환율, 암 발병률,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수치들이 넘쳐나고, 그 수치를 실감하기도 한다. 4·10 총선 후 언론에 많이 등장한 것도 수치다. 유권자의 표심을 분석한 결과가 지역구 지도, 도표와 수치로 정리되고 지역, 계층, 세대, 성별 등 요소별로 수치화되어 차이를 보여준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유권자 전체 표심의 합산 수치와 그 결과값이다. 50.5% 대 45.1%와 161석 대 90석. 크게 와닿는 수치다. 미세한 득표율 차이가 불러온 엄청난 결과다. 득표율 5.4%포인트 차이가 71석의 격차를 벌렸다는 분석이, 아무리 지역구 단위 선거지만, 전체 유권자의 표심을 읽을 수 있는 수치여서 도드라져 보인다. 투표한 유권자 거의 절반이 여당을 선택했으나 얻은 지역구 의석수는 절반은커녕 3분의 1을 겨우 넘겼다. 1등만 인정받는 소선거구제에서 접전지역의 석패가 많았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를 분석한 수치는 적은 표 차로 낙선한 후보자의 가슴을 또 한 번 울렸다. 가까스로 당선한 후보자에게 4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집권 여당이 안타깝지만 곱씹어야 할 통계는 득표율 5.4%와 의석수 71석이다. 뼈저리게 각성해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1등만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선거구제 개편논의에 소극적이었고 반대를 고집하다 부메랑을 맞았다. 소선거구제의 함정에 빠져 버렸다. 확실한 텃밭 지키기로 다시 영남당이라는 오명을 얻고 말았다. 자승자박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8.4%포인트 차이가 2배의 의석수 차이를 냈다. 그러니 더 이상 표심 왜곡 현실을 그냥 두어선 안 된다. 당의 유불리에 집착해서 사이비 민주주의에 눈감고 있어선 안 된다. 곧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이 다가온다.
참패한 집권 여당의 과제는 내부적으론 전열 정비가 급선무지만, 대외적으론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방법은 선거구제 개혁을 포함한 이슈 선점이다. 그래야 정국을 야당에 내주고 마냥 끌려가는 수모를 면한다. 그 핵심이 바로 정치개혁이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이 살아날 길은 정치 관련법 개정안을 제시해 야당과 협상하는 것이다. 쟁점은 선거구제 개혁, 위성정당 금지,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등이다.
‘공정’한가 싸움뿐인 총선, ‘공약’ 경쟁이 사라졌다
누굴 위한 공천이며 총선인가
법률가 정치인 세상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거대 야권은 특검법,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쟁점화할 것이다. 여당은 이에 응하면서 정치개혁으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 여당 내 다수 영남지역 국회의원이 걸림돌이지만, 내부 혁신을 통해 선제적으로 나가야 한다. 총선 백서를 만들고 반성문을 쓰는 것보다 우선 해야 할 일이다. 선거구제 포함 정치개혁에 부정적이었던 이미지도 벗고 무언가 혁신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포석이다. 명분도 있고 야당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을 의제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자는데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정치 양극화, 무엇보다도 지역주의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사표를 줄여 민의 왜곡을 막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경쟁사회에서 당락이나 순위를 가르는 것이 미세한 득점 차이이고 어쩔 수 없다지만, 그 폐해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바로 선거구제 개편이다. 중·대선거구제 등 방안은 다 나와 있다. 여야가 결단만 하면 된다. 비례대표제를 왜곡시키는 위성정당 출현을 막는 방지법도 제정해야 한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려면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비례성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 시점에 여당은 물론 야당이 새겨야 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생각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 정치 선진화는 물론이고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길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이다.
부산시와 (재)부산시대중교통시민기금은 5~9월 부산의 개성을 입힌 ‘부산마린버스’와 ‘메트로마린’을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행사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 부산시와 대중교통시민기금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부산마린버스는 시내버스 42번, 54번, 100번, 126번과 마을버스 해운대구 2번, 연제구 3번에 각각 적용돼 총 6대를 운행한다. 메트로마린은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에서 각 1량씩 총 2량으로 디자인해 시민과 만난다.
이번에 운행하는 부산마린버스와 메트로마린 내·외부에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와 마린버스 상징 캐릭터 ‘어린왕자’가 부산 주요 관광명소와 조화롭게 연출시켰다. 명소는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흰여울문화마을 등이다.
부산시는 6월 한 달간 부산마린버스와 메트로마린을 홍보하기 위한 참여 행사를 마련한다.
부산마린버스와 메트로마린을 발견하거나 탑승한 인증사진 또는 짧은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 해시태그(#2024마린버스, #부산마린버스, #메트로마린, #부산시대중교통)와 함께 게시하면 8월 31일 추첨을 통해 참여자 100명에게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제공한다.
이봉걸 부산시 버스운영과장은 2019년부터 부산 관광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캠페인으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매년 시행하고 있다며 부산시민이 마린버스와 메트로마린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고 친숙하게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양심고백을 했다. 검찰이 술판까지 챙겨주며 진술 회유를 했다는 거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편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진술하면, 진행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추겠다고 했단다. 검찰이 이화영씨를 통해 엮으려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발한 것은 물론,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이화영씨의 양심고백에 대해 검찰은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술 회유를 했다고 지목된 수원지검의 반박 입장은 최소 8번 이상 반복적으로 나왔다. 여덟 번째 입장문에선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 후안무치한 행동이란 격한 표현까지 썼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사법 체계 붕괴로까지 연결한 검찰총장의 엉뚱한 상상력이 놀랍다. 수사기관, 기소기관을 비판하는 게 사법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히려 수사기관의 범인 회유와 증거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지고, 사법 체계도 실질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씩 짚어보자. 수원지검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구속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다.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는 늘 그렇다. 인수인계 다음에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다. 수많은 교도관과 검찰청 직원들이 다 아는 뻔한 일이다. 그래도 검찰은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교도관들의 역할은 구속피의자를 데려다주면서 끝나고, 데려가라는 검사실의 연락을 받은 다음에야 다시 시작한다. 조사가 몇시간 안에 끝날지도 모르기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일이다. 그러니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이든, 가혹행위 등 고문을 하든 교도관이 알 방법은 전혀 없다. 검사가 편의를 봐주기로 마음먹는다면, 술판을 벌이는 것은 물론 담배를 피우거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구치소에 갇힌 구속피의자를 검찰청에 불러 수사하는 ‘관행’부터가 잘못이다. 검찰은 아무 때나 맘대로 구속피의자를 부르고 있다. 똑같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다른 사법경찰관들은 모두 구치소를 방문해 피의자 접견을 통해 조사를 하고, 변호인도 구치소를 방문해 피의자 접견을 하는데, 검찰만 유독 자기 사무실로 구속피의자들을 부른다. 힘 있는 기관이니 자기 맘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에서 비롯한 나쁜 관행일 뿐, 법률 근거도 전혀 없다.
경찰에서도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복잡한 증거 때문에 구속피의자를 경찰관서로 부르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럴 땐 반드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다. 경찰은 법의 지배를 받지만, 검찰은 법의 지배와 상관없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구속피의자를 검찰청에 불러대는 것은 교도관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하는 갑질이다. 구치소, 교도소 안의 일만으로도 벅찬 사람들에게 검찰의 편의만을 위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일을 강요하며 갑질을 해대는 거다. 많은 교도관들이 일상적으로 검찰 수사를 위해 동원된다.
기후정치가 남긴 숙제
‘대권 없는 나라’를 고민할 때
시대정신이 사라진 나라
구속피의자 입장에서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치소를 드나드는 일 자체가 인권침해가 된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채우는 것으로도 모자라 굴비 두름 엮듯 포승까지 채운다.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기에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사람이지만, 죄수복·수갑·포승에 연승(연달아 묶는 포승)까지 당하고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며 웅변하며 다니는 꼴이 된다. 얼굴이 알려진 사람일수록 부담스럽다. 구치소 안에 있었으면 가능했을 접견이나 운동 등 수용자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여러 권리도 단박에 날아가 버린다.
검찰과 이화영씨.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법체계의 붕괴’까지는 아니라도 검찰이라는 중요한 기관의 존폐가 걸렸으니,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물론 진실규명의 주체는 이화영씨나 검찰이 아니라 특검 등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특검으로 풀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자꾸만 쌓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