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장 프리랜서’ 설움 씻을까···MBC서 방송작가 단체교섭 ‘첫발’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프리랜서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방송작가들이 지역MBC들과 처음으로 방송사 상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불공정 계약, 저임금 등 대표적인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던 방송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첫발이 될지 주목된다.
방송작가유니온(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은 3일 춘천MBC를 시작으로 지역 MBC 12여 곳과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MBC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교섭대표단체로 있는 서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본사를 제외하면 각 지역에 16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아직 교섭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다른 계열사들을 대상으로도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방송작가들이 대형 방송사를 상대로 교섭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2022년 7월 법원이 ‘방송작가들은 MBC가 고용한 근로자’라고 판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MBC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 사건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방송사의 지시·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방송계에서는 방송작가들과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위장 프리랜서’란 노동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한다.
방송작가유니온이 지난해 11월 프리랜서 방송작가 3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방송작가 고용구조와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보면, 방송작가들은 월 평균 251만5000원을 벌고 있다. 하지만 결방 등으로 보수를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해 월 평균 133만5000원의 소득 감소를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쓴다는 응답은 26.8%에 그쳤다. ‘자체 계약서’가 53.1%로 가장 많았다. 아예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계약서 미작성’도 20.1%에 달했다.
염정열 방송작가지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해마다 물가는 인상되지만 방송작가들의 원고료는 많게는 십여 년째, 적게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올해 파리올림픽 등 긴급 편성이 예상되는데 방송작가들은 결방으로 인한 원고료 미지급으로 ‘유노동 무임금’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고, 방송사마다 천차만별인 계약서는 작가를 보호할 최소한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교섭에서 원고료 10.3% 인상, 결방료 지급 기준 제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MBC 프리랜서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염 지부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방송작가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며 방송 제작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 없이 이뤄지는 방송콘텐츠 제작은 이율배반적 행태인 만큼, MBC 각 계열사가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수료식 후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통유리창으로 된 강당 로비를 사용하게 한 군 간부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권위원회는 이런 권고를 지난 3월 초 논산 육군훈련소 내 한 교육연대장에게 알렸다고 3일 밝혔다.
결정문을 보면 지난해 10월 육군훈련소는 수료식을 마친 진정인 등 훈련병 88명이 투명한 유리로 돼 있는 강당 로비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했다. 강당은 수료행사장 우측에 있는 건물이다.
진정인은 훈련병들이 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 지나가는 외부인도 모두 볼 수 있는 강당 로비에서 옷을 갈아입게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훈련소 측은 평소 훈련병들이 수료식을 한 후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 공사 중이라 다른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했고, 귀가를 빨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강당 대형 강의실에 타 연대 훈련병 상당수가 강의를 듣고 있었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모두 노출될 수 있었다며 수료식 행사장에 드나드는 불특정 많은 사람에게도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