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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친구들 구하려다 징역형···노동절에도 나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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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5-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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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자 기습 단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도망치게 하려다가 단속차량을 들이받아 징역형을 받은 제조업체 직원이 노동절인 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석방되지 못했다.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해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42)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저형에서 1년을 감형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김씨는 불법체류 단속 공무원들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진행해 공무차량을 손괴하고 공무원들을 다치게 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버스에 탄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와달라’는 요청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다친 공무원들의 상해 정도도 대체로 아주 무거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다친 공무원들을 위해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 같은 사...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8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할 가능성이 있는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이후 조성된 협치 기류가 다시 정면대결 양상으로 변화했다. 정국이 4·10 총선 전으로 회귀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별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비윤석열계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의석에 남아 찬성표를 행사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특검법 ...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경찰(NYPD)이 강제 해산하고, 100여명을 체포했다. 미 전역 대학가에서 확산 중인 ‘반전 시위’의 진앙인 컬럼비아대 캠퍼스에 약 2주 만에 다시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이날 저녁 진압 장비를 갖춘 NYPD 소속 경찰관 수백명이 시위대가 점거한 컬럼비아대 해밀턴홀에 진입해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체포된 학생들은 케이블 타이와 유사한 끈으로 손이 등 뒤에서 결박된 채 호송 차량에 태워졌다. 경찰이 학생들을 체포하자 다른 편에 있던 시위대가 야유를 보냈으며, 일부 학생들은 연행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경찰은 시위 해산 과정에서 최루가스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NN은 경찰이 대학 앞 도로변과 맞닿은 해밀턴홀 2층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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