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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집값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92일 만이다. 유족은 “만시지탄이지만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환영한다”고 했다.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사항을 전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다.여야는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먼저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관련 조항을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했던 내용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경찰 형사팀장 해준(박해일)은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중국인 부인 서래(탕웨이)와 조사실에 일대일로 마주 앉는다. 해준은 서래의 과거와 남편의 사망 당시 행적을 캐묻는다(사진). 서래가 피의자 신분이고 조사실에 다른 경찰관이 없었다면 현행법상 ‘위법한 조사’에 해당한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 검사는 검찰수사관을,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은 사법경찰리(경사 이하)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43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 조항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수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지키기 어렵고 피의자 인권 보호 장치가 확충됐다는 이유에서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8일 ‘피의자 신문 참여의무 제도 관련 인권보장 수사환경 진단 및 법령개선 방안 연구’라는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입찰 공고했다. ‘피의자 신문과 참여자’에 관해 규정한 243조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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