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홍준표·김태흠 이어 배현진도 “이철규 불출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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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5-04 07:16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원내대표 출마가 유력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 의원께서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모양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정말 걱정스럽게 흘러간다며 이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적극적인 출마를 요청했다.
그는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공관위원까지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께는 이미 제 개인과 여러 당선인들의 의견을 전해드린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접지 않으시기에 부득이 공개로 의견을 밝힌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정치는 결과 책임의 장이라며 국민들께서 우리를 매섭게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선거에서 국민께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며 개헌 저지 의석에도 도달 못할 수 있다는 살 떨리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다. 멀리 보아 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참으시고 두려워도 조금 더 용기 내주시길 우리 당의 선배들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말자라며 서울 강서 선거부터 총선까지 우리 이미 충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가 한 달 만에 핵심 당직인 인재영입위원장에 재등용됐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에는 인재영입위원장에 유임된 데 이어 공관위원으로 임명돼 총선에 임했다. 총선 직후 잇달아 당선인들과 만나는 등 행보에 원내대표 출마설이 제기됐다.
당내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이 의원의 출마설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불난 집에 콩 줍기 하듯 이 사품에 패장(敗將)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김 지사는 총선 내내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으로, 총선 직전엔 당사무총장으로 활동한 의원의 원내대표설이 흘러나오지 않나.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인가라고 비판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부유한 나라인 한국을 왜 우리가 방어해야 하나라며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재집권 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재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왜 돈을 내지 않는 부자 나라를 방어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재임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어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알다시피 나는 (재임 시절) 그들(한국)과 협상했다. 그들은 4만명의 미군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선 다소 위태로운(precarious) 위치에 있다면서 왜냐하면 (한국) 바로 옆에 나와의 관계는 매우 좋았지만 어쨌든 여러 구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론했다. 실제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명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군 4만명은 거짓이다.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 전문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부자 나라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라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
그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나는 한국 측에 이제는 돈을 낼 때라고 말했다면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한국은 다루기에 기분 좋은 상대였다(pleasure to deal with)고 말했다. 자신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끝에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한국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낮추려 ‘재협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마도 지금은 내가 떠났기 때문에 매우 적은 돈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한국이 바이든 정부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했다거나 적은 액수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등의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에 분담금을 5~6배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해 당시 협상은 표류했다.
결국 초유의 협정 공백 끝에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에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짜를 놓았던 한·미 실무 협상팀의 ‘13% 인상안’의 골자가 유지됐다. 한국은 2021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당시 환율로 10억3600만달러)으로 정하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지난주 12차 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연 직후에 나왔다. 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내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이를 뒤집고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하는 청소년 중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결혼과 출산에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가족부가 1일 공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하는 청소년(13~24세) 중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은 16.4%였다.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017년 3.4%에서 2020년 11%로 늘어난 뒤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임금노동자 비율은 2017년 96.6%에서 지난해 83.6%로 감소했다.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을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임금노동자에는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등도 포함된다. 일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종사한 직종은 서비스직(51.2%)이기도 하다. 연구 책임자인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장년층이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유입됐고, 청소년들은 더 열악한 배달업 등으로 자리를 옮긴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하는 청소년 중 비임금노동자 비율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전체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흔히 가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불리는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23.5%였다.
일하는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율 증가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연소자 보호규정은 만 15세~18세인 청소년의 노동시간이나 계약관계 등을 규정해놨지만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청소년 비임금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소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이어졌다. 지난해 청소년(13~24세) 중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였다. 2020년 조사(39.1%) 때보다 소폭 수치가 낮아졌다.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60.3%)이 ‘그렇다’고 답했다. 2020년(60.3%)의 응답 비율이 유지됐다.
코로나19 국면이 잦아들면서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6.97점으로 2020년 조사(6.77점) 때보다 대비 소폭 상승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부모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대인관계 역량 또한 상승했고,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주관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웰빙과 일상생활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전국 5000가구의 주 양육자와 만 9~24세 청소년 총 742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방문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정말 걱정스럽게 흘러간다며 이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적극적인 출마를 요청했다.
그는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공관위원까지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께는 이미 제 개인과 여러 당선인들의 의견을 전해드린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접지 않으시기에 부득이 공개로 의견을 밝힌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정치는 결과 책임의 장이라며 국민들께서 우리를 매섭게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선거에서 국민께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며 개헌 저지 의석에도 도달 못할 수 있다는 살 떨리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다. 멀리 보아 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참으시고 두려워도 조금 더 용기 내주시길 우리 당의 선배들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말자라며 서울 강서 선거부터 총선까지 우리 이미 충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가 한 달 만에 핵심 당직인 인재영입위원장에 재등용됐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에는 인재영입위원장에 유임된 데 이어 공관위원으로 임명돼 총선에 임했다. 총선 직후 잇달아 당선인들과 만나는 등 행보에 원내대표 출마설이 제기됐다.
당내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이 의원의 출마설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불난 집에 콩 줍기 하듯 이 사품에 패장(敗將)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김 지사는 총선 내내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으로, 총선 직전엔 당사무총장으로 활동한 의원의 원내대표설이 흘러나오지 않나.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인가라고 비판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부유한 나라인 한국을 왜 우리가 방어해야 하나라며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재집권 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재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왜 돈을 내지 않는 부자 나라를 방어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재임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어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알다시피 나는 (재임 시절) 그들(한국)과 협상했다. 그들은 4만명의 미군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선 다소 위태로운(precarious) 위치에 있다면서 왜냐하면 (한국) 바로 옆에 나와의 관계는 매우 좋았지만 어쨌든 여러 구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론했다. 실제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명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군 4만명은 거짓이다.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 전문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부자 나라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라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
그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나는 한국 측에 이제는 돈을 낼 때라고 말했다면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한국은 다루기에 기분 좋은 상대였다(pleasure to deal with)고 말했다. 자신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끝에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한국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낮추려 ‘재협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마도 지금은 내가 떠났기 때문에 매우 적은 돈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한국이 바이든 정부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했다거나 적은 액수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등의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에 분담금을 5~6배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해 당시 협상은 표류했다.
결국 초유의 협정 공백 끝에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에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짜를 놓았던 한·미 실무 협상팀의 ‘13% 인상안’의 골자가 유지됐다. 한국은 2021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당시 환율로 10억3600만달러)으로 정하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지난주 12차 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연 직후에 나왔다. 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내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이를 뒤집고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하는 청소년 중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결혼과 출산에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가족부가 1일 공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하는 청소년(13~24세) 중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은 16.4%였다.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017년 3.4%에서 2020년 11%로 늘어난 뒤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임금노동자 비율은 2017년 96.6%에서 지난해 83.6%로 감소했다.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을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임금노동자에는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등도 포함된다. 일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종사한 직종은 서비스직(51.2%)이기도 하다. 연구 책임자인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장년층이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유입됐고, 청소년들은 더 열악한 배달업 등으로 자리를 옮긴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하는 청소년 중 비임금노동자 비율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전체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흔히 가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불리는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23.5%였다.
일하는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율 증가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연소자 보호규정은 만 15세~18세인 청소년의 노동시간이나 계약관계 등을 규정해놨지만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청소년 비임금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소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이어졌다. 지난해 청소년(13~24세) 중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였다. 2020년 조사(39.1%) 때보다 소폭 수치가 낮아졌다.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60.3%)이 ‘그렇다’고 답했다. 2020년(60.3%)의 응답 비율이 유지됐다.
코로나19 국면이 잦아들면서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6.97점으로 2020년 조사(6.77점) 때보다 대비 소폭 상승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부모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대인관계 역량 또한 상승했고,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주관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웰빙과 일상생활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전국 5000가구의 주 양육자와 만 9~24세 청소년 총 742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방문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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