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못 쉬었는데, 4개월치 월급 떼여”···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여전 > 갤러리

한 달에 휴일은 단 이틀. 그마저도 겨울에는 휴일이 하루도 없었다.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 A씨는 한 농장에서 1년 2개월을 일했다. 농가의 창고를 ‘숙소’라며 내준 사장은 매월 31만원을 숙소비로 월급에서 떼갔다. 전기 열선이 방바닥 한편에만 깔려 있고, 단열재랍시고 벽에 붙여놓은 스티로폼을 쥐가 갉아먹은 숙소는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사장은 지난해 9월부터는 월급조차 주지 않았다. A씨는 은행에 돈이 많은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곧 풀릴 거다. 금방 줄 테니 걱정말라는 사장의 말을 믿었다. 쉬지 않고 겨우내 일했다. A씨는 4개월 반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금을 합쳐 총 1300여 만원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이주노동119가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연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사장은 5월 말까지 임금을 다 주겠다고 했지만 벌써 수십 번이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를 비롯해 토론회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일을 해도 돈을 떼이기 쉽고, 고발을 한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가 발간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379명이 겪은 임금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다. 평균 체불 임금액수는 약 663만원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72명 중 16.7%는 ‘2회 이상’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는 이유를 외국인이기 때문에 체불하더라도 넘어가거나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더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임금체불 문제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에 기반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선영 인권위 이주인권팀장은 돈을 벌러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이 본인의 월급을 한두 달 못 받는 건 그 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심각한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찬 김포이웃살이 신부도 미국 등 외국에선 임금체불이 아닌 임금 사기, 임금 절도라는 개념을 쓴다고 말했다.
이들은 복잡한 법적 절차·분쟁 중 체류자격 만료 문제·근로시간 입증 문제 등이 이주노동자들을 피해 이후에도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정부의 알선으로 사업장이 결정되는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한 노동자부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체불로 인한 법적 절차 진행 중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청에 교통약자들의 주차를 돕고 민원인 안내 등을 맡는 인공지능(AI) 로봇이 배치된다.
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밀집시설에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도입, 국민 편의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이다. 로봇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중심으로 (주)KT, 만도(주) 등 로봇 전문기업이 참여한다.
충북도는 5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청을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도청 본관과 신관 후생복지관 등에 자율주행 안내로봇, 순찰로봇, 배송로봇, 주차로봇 등 5종 10대가 배치된다.
안내로봇은 충북도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기관 이용 등을 안내한다. 스피커를 갖추고 있어 공지사항 등도 송출한다. 외국인 민원인들을 위해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도 지원한다.
본관에 배치되는 순찰로봇은 야간에 청사를 순찰하는 등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AI 기술을 접목해 야간 방범순찰, 화재 초기진화 등 기능도 할 수 있다.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청사방호팀에 알리는 역할도 한다.
충북도청 직원들의 문서 배송과 회의 물품 운반을 돕는 배송로봇 4대도 배치된다.
주차로봇은 2025년 말 준공되는 후생복지관 주차타워에서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주차를 지원하게 된다. 이 로봇은 차량 밑으로 들어가 바퀴를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차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민원인의 주차시간은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청에 배치되는 로봇이 도청사를 방문하는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로봇산업 활성화 기반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 대부분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확정했다. 증원 규모가 컸던 지방 국립대는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다. 반면 사립대는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이기로 해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는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와 전남대를 제외한 3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9개 비수도권 국립대 중 전남대를 제외한 8곳은 증원분의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강원대는 42명을 늘려(당초 증원분 83명) 91명을, 충북대는 76명(증원분 151명)을 늘려 125명을 모집한다.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증원분 각 90명)을 늘려 155명씩 뽑는다.
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분 124명) 증가한 138명, 전북대는 29명(증원분 58명) 늘어난 171명, 제주대는 30명(증원분 60명) 늘어난 70명을 선발하고, 부산대는 38명(증원분 75명) 늘어난 163명을 뽑기로 했다.
국립대 중에서는 전남대(현 정원 125명, 증원 75명)만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5월 중순까지 모집인원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전달했다. 정부는 당초 806명 늘릴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405명만 늘어나게 된다.
사립대의 경우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23개 사립대 가운데 현재까지 증원분을 일부 감축해 모집하기로 확정한 곳은 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정도다. 성균관대와 아주대·울산대는 각각 기존 증원분 80명 가운데 70명만 반영해 110명씩(기존 정원 각 4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영남대는 당초 증원분 44명을 모두 모집하기로 했다가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원 76명을 포함해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인하대(증원 71명), 가천대(90명), 연세대 분교(7명), 한림대(24명), 가톨릭관동대(51명), 동국대 분교(71명), 계명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원광대(57명), 조선대(25명), 건국대 분교(60명), 을지대(60명) 등은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 등 3개 대학은 확정했지만 외부에 공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증원분을 감축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