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독일이 러시아 동결 자산 몰수에 반대하는 이유는?···“2차 세계대전 배상금 문제 커질까 우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몰수하는 문제를 놓고 주요 7개국(G7) 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독일이 몰수에 반대하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 피해국들의 배상 요구를 우려해서라는 지적이 나왔다.
G7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및 복구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G7, 유럽연합(EU), 호주 등 서방에 있는 총 3000억달러(약 413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을 맞은 지난 2월24일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6월 정상회의에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동결 자산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과 영국은 동결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자산을 전면 몰수하는 방안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통령에게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권한을 부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법에 서명했다.
반면 독일은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동결 자산에 대한 전면 몰수에 반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독일이 전면 몰수에 반대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피해국들의 배상 요구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인 연합국들에 무상 노동력, 산업시설 몰수, 해외 자산 압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 피해를 배상했다. 1952년 이후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추가로 900억달러를 지불했다.
독일은 이를 통해 2차 세계대전 공식 배상이 끝났다고 봤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폴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에서 새로운 배상 요구에 직면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자국민 600만명이 희생된 폴란드는 전후 소련의 위성국이 되면서 피해 배상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나 우파 민족주의 성향 법과정의당(PiS)이 집권 중이던 2022년 독일에 1조3000억달러(약 1792조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그리스는 2019년 독일에 3000억달러(약 413조원)의 배상금 지불을 요구했다.
이탈리아는 2008년 이후 법원이 나치 정권 피해자들이 독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받아주고 있다. 일부 이탈리아 법원은 이 과정에서 독일 교육·역사·문화기관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몰수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독일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탈리아를 제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독일이 러시아 동결 자산 몰수에 동의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온 독일의 입장과 상충한다고 WSJ는 지적했다.
독일이 몰수에 반대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에서 계속 영업 중인 독일 기업들의 이익을 고려해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싱크탱크 폴란드국제문제연구소(PISM)의 스와보미르 뎅프스키 소장은 독일은 러시아에 있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현재 272개 독일 기업들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입장이 곤혹스러운 것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도 마찬가지다. WSJ는 한국과 다른 이웃국가들로부터 배상 요구를 받고 있는 일본도 러시아 동결 자산 몰수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러시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산 몰수 시도를 21세기 해적 행위로 규정하며 보복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8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우리가 가진 미국 자산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은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덜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수집·등록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디넷 등록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 자료를 1일 공개했다. 2023년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총 5427건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984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2012년 디넷을 구축한 이후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6년 935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1년에 감소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부터 3799건, 2023년 5427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 디넷에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 누적 건수는 총 1만3793건이다. 디넷에 10년 넘게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120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위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부산지방우정청과 폐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와 부산지방우정청 등 13개 기관은 이날 도청에서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기관은 폐의약품의 신속한 수거·처리체계 마련, 폐의약품 우편 회수 서비스 운영과 도민 홍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운영, 폐의약품 배출방법 교육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국 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남도가 최초로 폐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앞서 이 서비스는 세종시가 2022년 12월부터,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거제·양산·거창·하동 등 4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확대할 계획이다. 하동·거창은 6월부터, 거제·양산은 하반기 중 서비스를 한다.
이들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회수봉투 또는 일반편지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표기한 뒤 밀봉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가까운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해도 된다. 폐의약품 배출 장소는 해당 시·군청 자원순환과(환경과)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신대호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가정 내에 처리하기 곤란했던 폐의약품을 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