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 무제한…K-패스보다 혜택 많은 ‘인천 I-패스’ 오늘 시행 > 갤러리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는 K-패스보다 할인 혜택이 더 많은 ‘인천 I-패스’가 1일부터 시행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K-패스 카드를 직접 사용한 뒤 인천 I-패스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K-패스는 사용한 대중교통 요금의 20%를 환급해주면서 월 이용은 60회 한도이다. 그러나 인천 I-패스는 K-패스와 같은 20%를 환급하면서, 월 60회 한도를 없애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30% 환급받은 청년 나이도 K-패스는 19∼34세로 제한했지만, 인천 I-패스는 19∼39세로 확대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환급률도 20%에서 30%로 늘렸다.
인천 I-패스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K-패스 누리집(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 가입 때 주소지를 검증해 인천시민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인천 I-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 사용자는 6월 30일까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K-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환에 동의하면 사용하던 알뜰 교통카드로 K-패스와 인천 I-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 시장은 인천 I-패스는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 보장과 더 넓고, 더 두터운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K-패스를 확대·보완했다고 말했다.
송모씨(40)는 심심풀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육아·아동 미술·카페 관련 게시물을 올리곤 했다. 여느 사람들처럼 웃긴 영상도 공유했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풍자 영상도 그렇게 올리게 됐다.
송씨는 이 영상을 다운받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즈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전화였다. 경찰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윤 대통령 풍자 짜깁기 영상을 최초 제작한 50대 남성과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9명을 찾아낸 다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송씨도 이 중 한명이다. 송씨는 지난 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영상이 재미있어서 공유한 건데 이런 일도 대통령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지금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송씨는 2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한시간 남짓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송씨에게 특정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아는지, 자신의 영상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편집해서 올린다면 어떻게 느낄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최근 장사가 잘 안돼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다. 웃기거나, 황당하거나, 어이가 없거나, 귀여운 영상이 보이면 다운받아 올리곤 했다. 송씨는 윤 대통령 풍자 영상은 언제 공유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너무 편집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며 사람들이 보고 재미있어 할 것 같아서 공유했고, ‘가짜 윤석열’이라는 말도 썼다고 말했다. 그는 인스타를 왜 하냐? 그냥 하지 않냐?며 그냥 올렸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송씨의 감정은 ‘황당함’에서 ‘공포’로 바뀌었다. 송씨는 대통령이 나 같은 국민을 해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만 해줘도 마음을 내려놓고 살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오히려 공포를 느끼길 원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원은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때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우선 따진다. 경찰이 문제 삼는 이번 영상의 경우 허위라는 사실을 밝힌 ‘창작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송씨의 공동 변호인인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송씨도 사람들이 실제 대통령의 연설 영상이라고 믿을 가능성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없다고 생각했고 퍼 나를 때 ‘가짜’라고 명시해 기망할 의도도 없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창작적 표현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허하라며 경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