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부채납 없이도 용적률 최대…서울, 규제 푼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과밀 노후 아파트 단지는 공공기여 없이도 추가로 용적률 상향을 받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허용용적률을 넘겨 건축된 단지도 용도지역 최고치를 인정해 추가 용적률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앞서 5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정부의 8·8 부동산대책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분양가가 지가에 비례하는 점을 고려해 지가가 낮을수록 용적률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사업성 보정계수’ 우선 도입땅값 싼 곳일수록 높게 산정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준공업지는 400%까지 완화
이미 조례·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단지는 현황용적률(건축물대장 기재 용적률)을 용도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재개발) 또는 허용(재건축)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확보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지만, 제도가 변경되면서 현행용적률 기준을 초과한 과밀 노후단지 149개 단지, 8만7000가구가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경이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과 주거가 밀집된 기존 준공업지역도 용적률 기준이 완화된다.
1종일반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없애고, 법령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재건축 단지도 일반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허용용적률 이상을 얻으려면 ‘공공기여’가 필요했으나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종일반주거지역 재건축 단지는 허용용적률(230%) 이상 높이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했지만 이미 용적률 260%로 지은 단지라면 기부채납 없이도 최소 260%는 확보하는 것이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은 축소해 1단계 종 상향 시 기여 비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든다.
이번 수정가결안은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이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은 27일 국제기구의 권고를 거론하며 국회에서 속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남 상임위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권위는 2006년 이래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평등법 제정 필요 의견 표명 등을 해왔는데 지금은 어떤 의견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유엔의 국제인권조약 9개 중에서 8개에 가입하고 비준하고 있다며 그중 최근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특별히 3개의 중요한 권고를 뽑았는데 공통점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2026년까지 두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다며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속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남 상임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유엔의 규약위원회들이 인권위의 노력을 요청했고 대한민국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권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됐지만 17~21대 국회까지 5번의 국회가 지나는 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를 반복해 왔다. 22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인종·종교·장애·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별적 조치나 혐오표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앞서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 6월3일(현지시각)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를 발표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정하라고 했다. 또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100일 넘게 공석인 여가부 장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미국 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어머니와 언니를 같은 날 여의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머라이어 캐리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주말에 어머니를 잃어서 가슴이 찢어진다며 슬프게도 비극적인 일의 연속으로 내 언니도 같은 날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축복받은 기분이라며 이 불가능한 시간 동안 내 사생활을 존중하고 사랑과 지지를 보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일간지 타임스 유니언은 그의 친언니 앨리슨이 장기 기능 합병증으로 그동안 호스피스 치료를 받아오다 63세 나이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모친 퍼트리샤의 사인을 비롯한 다른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퍼트리샤는 줄리아드 음악학교를 나온 성악가로, 캐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캐리는 2020년 자신의 회고록에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 어머니는 항상 나를 격려했다고 썼다.
캐리는 또한 회고록에서 어머니와의 여정은 감정의 무지개, 복잡한 사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3세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주로 어머니와 살았는데, 성장 과정에서 자주 충돌하며 큰 고통과 혼란을 느꼈다고 했다.
캐리는 우리 가족에게 내가 ‘가발을 쓴 현금인출기(ATM)’였음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며 나는 가족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무척 많은 돈을 주었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았다. 가족은 나를 무너뜨려 완전히 통제하려고 했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해 왔고, 2010년 자신의 두 번째 크리스마스 앨범에 어머니와 함께 부른 듀엣곡을 넣기도 했다.
언니 앨리슨과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계도 복잡하다고 알려졌다.
캐리의 아버지 앨프리드 로이 캐리는 2002년 72세에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