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특검법 선 긋는 민주당…조국당과 온도 차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10 총선에서 171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심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이거나 제안했던 한동훈 특별검사 도입법안,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범야권 연석회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 두 야당은 온도차를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MBC 라디오에서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총선 시기에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미온적이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까지는 안 할 것이라며 개별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면 반대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한 재선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을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면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덮일 수 있다며 민주당이 무조건 조국혁신당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초선 당선인은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면 중도층 눈에 승자가 패자에게 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두고도 생각이 다르다. 조 대표는 이날 정치개혁 차원에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 다수 입장이고 독일·프랑스 등 대부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교섭단체 기준은 훨씬 적다면서도 민주당이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 정치개혁 공약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내걸었지만 총선이 끝나자 공약 파기를 시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교섭단체가 되려는 정당은 최소한 국회 18개 상임위별로 의원 1명씩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반대했다.
지난 25일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만찬회동을 가지긴 했지만, 조 대표가 이 대표에게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는 이미 물 건너갔다. 다만 조 대표는 이날 22대 국회가 열리면 야권 공통의 법안, 공통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표끼리 또는 정책위의장끼리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는 171석의 제1당인 민주당이 12석의 조국혁신당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견제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거나 범야권 연석회의를 정례화했다가는 조국혁신당으로 의제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 대표의 잠재적 대선 경쟁 상대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2대 국회를 어떤 기조로 운영할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6월 국회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2의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나선 경찰이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범죄보다 지난해 이미 대규모 특진을 내걸었던 건폭 수사를 우선적으로 포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상·하반기 나눠 특별단속 성과를 평가·포상할 때 ‘건설현장 갈취·폭력 분야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력을 우선 배정해 수사력 집중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진이나 표창 등 경찰관 인사에 중요한 포상자 정원에 건폭몰이 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철근 누락·불법 하도급’ 등의 수사는 사실상 뒤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철근 누락 사건 등 안전비리 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진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8일 ‘건폭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6개월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관리하되 철근 누락·불법 하도급 등도 병행해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였다. 당시 검찰에 송치한 4829명(구속 148명) 중 사측 입건자는 한 명도 없었다. 노동자만을 겨냥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이 올해부터는 사측의 불법행위도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됐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폭넓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부실 시공이나 불법 하도급 업체의 증가, 임금 체불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가 있다면 특진도 똑같이 걸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건폭 관련 수사 규모가 컸기에 올해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어 수사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기 물떼새 우는 소리 들리죠. 저쪽으로 가보죠.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시 세종동 합강공원 인근에서 고무보트에 오른 황성아 세종환경운동연합 대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물떼새 한 쌍이 잽싸게 물 위를 날아올랐다. 황 대표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 노를 저어 도착한 하중도(하천 중간에 퇴적물이 쌓여 생긴 섬)에는 너른 모래·자갈 톱이 펼쳐져 있었다.
여기가 ‘핫스팟’이네요. 지금부터 천천히 움직이며 잘 살펴주세요.
합강습지보호지역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조심스럽게 하중도에 내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탄성이 들려왔다. 여기 알이 있네요.
동그랗게 자갈로 둘린 둥지 안에 3㎝ 정도 크기의 얼룩덜룩한 타원형 새알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한 흰목물떼새 알이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합강습지는 하천 폭이 넓고 유속이 느려 모래톱과 자갈 톱이 발달해 있다며 물떼새들에게 최고의 서식처이자 번식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합강습지보호지역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은 이날 물떼새 번식지 조사를 위해 금강을 찾았다. 물떼새는 주로 강가의 모래밭이나 자갈밭에서 번식한다. 물떼새 중에서도 희귀종에 속하는 흰목물떼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종 적색목록(LC)으로 분류했다. 하천 준설 등으로 서식지를 잃어가면서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흰목물떼새가 합강 지역을 중심으로 금강에서 다시 발견된 건 최근의 일이다. 4대강 사업으로 합강습지 아래에 세종보가 설치된 후 모래톱 등이 사라지자 자취를 감췄던 흰목물떼새는 2018년 세종보 수문 개방으로 서식 공간이 회복되면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처장은 세종보 상류 모래톱 2곳과 하중도 2곳에서만 물떼새 성체 28개체와 둥지 23개를 확인했고, 흰목물때세 알 2개와 꼬마물때세 알 1개도 발견했다며 곧 본격적인 산란기인데 세종보가 재가동되면 물떼새 둥지와 알은 모두 수장된다. 이는 생태학살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보 가동이 중단됐던 금강에서는 현재 보를 재가동할 준비가 한창이다. 합강습지에서 7㎞ 정도 떨어진 세종보에서는 이날도 보 수리에 동원된 굴삭기과 트럭들이 바삐 오갔다.
금강에는 4대강 사업으로 보 3개가 설치됐다. 2012년 6월 준공된 세종보는 2017년까지 가동되다 가동을 멈췄다. 이후 공주보와 백제보도 순차적으로 수문을 열면서 금강에는 보 가동 이후 사라졌던 생명체들이 되돌아왔다.
환경부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은 2021년 9월 보 개방 전후 4년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건강성 개선을 확인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물흐름이 다양해지고 강 주변에 모래와 자갈이 조성되는 등 하천 환경이 전반적으로 변화돼 세종·공주보 구간 생태계 건강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이다.
특히 흰목물떼새는 금강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종’ 중 하나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 세종·공주보 해체와 백제보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 스스로 이 결정을 뒤집었다.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했고 관련 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8월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세종보 수문과 소수력발전시설 정비를 마치고 보 가동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정비 사업을 마치고 보가 재가동 돼 막힘 없이 흐르던 금강의 물길이 6년여 만에 다시 닫힐 것으로 보인다.
87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세종보 상류 힌두리대교 아래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보가 재가동되면 강 수위가 높아져 수몰될 위험이 큰 지역이다.
임도훈 시민행동 간사는 5월 중순 이후 보 재가동 가능성이 있다며 산란을 위해 터를 잡은 물떼새 둥지가 수몰되고 금강은 다시 녹조와 악취가 가득한 강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물이 차면 보트를 띄워서라도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종보 등의 재가동은 감사원 감사와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정확한 운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수 작업이 끝나면 홍수 대응과 물 이용, 생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 운영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