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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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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0% 가까운 보증에다 별다른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전세대출이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집주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 값과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월세로 밀려나면서다. 반면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9억원 이상인 집에도 받을 수 있는데, 갭투자를 부추기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21일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7~2023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전세 비중은 2017년 20.2%에서 2023년 17.4%로 줄었다. 월세 비중은 같은 시기 37.3%에서 41.2%로 약 4%포인트 늘어났다.주거형태도 나빠졌다. 전체 아파트 전세에서 차지하는 소득 1분위 비중은 2018년 10.2%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8.5%로 고꾸라졌다. 대신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26....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를 추진 중인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로드쇼(사업설명회) 자료에 탐사자원량을 최소 수치(35억배럴)만 명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최대치(140억배럴)를 강조하다 해외에서 최소치만 언급한 건 최대치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는 지난 7월과 지난달 미국 휴스턴에서 주요 석유 기업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열었다.석유공사는 로드쇼에서 2장으로 구성된 ‘사업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첫 장에는 울릉분지(8광구, 6-1광구 북부와 중·동부)의 개요·탐사 현황 등과 함께 왜 투자해야 하는지 ‘핵심 투자 참고사항’을 담았다. 다음 장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그래픽 자료 등을 첨부했다.핵심 투자 참고사항에 탐사자원량을 ‘＞3.5BBOE’(최소 35억배럴 초과)라고 표기했다. 탐사자원량은 물리탐사 ...
‘학습진단 치유센터’ 추진 ‘진단평가’ 주장엔 “큰 재앙” AI 교과서 도입도 ‘신중론’ 학생인권조례 필요성 강조“오히려 교권 침해 더 적어”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임기 첫날인 17일 “혁신 교육의 성과를 잇되 그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다”고 말했다. 학습 부진 등 문제를 진단하는 ‘학습진단 치유센터’ 설립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10년 혁신 교육이 근대 교육 100년의 적폐를 씻어내는 공교육 정상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공존과 화해, 통합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했다.정 교육감은 “단순히 학력을 높이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은 아닐 것”이라며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으로 인한 차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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