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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1 7월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감세안이다. 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 13조원에 달하는 재벌·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는 약 4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상속·증여세 개편이 세수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대규모 상속세 감면을 추진하는 이유로, 2016년에 자녀공제액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 상속세제가 지난 25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든다.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을 고려해야 한다면, 왜 근로소득세율은 조정하지 않는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최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최고 구간인 3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 이 구간에 적용되는 부자들의 세율 부담을 10%포인트 깎...
■이도화 전 화진포 대진중고교 교장 별세, 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마리 법무법인 위너스 대표변호사 부친상, 채한식 법무법인 위너스 변호사 장인상, 목수현 근현대미술연구소 소장 시부상=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40분 (02)3010-2000■서정인 전 덕산고 교장 별세, 주석 대전MBC 전략기획실장 부친상=5일 예산중앙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9시 (041)331-4448■송병진 예비역 육군 준장(전 육군중앙경리단장) 별세, 모헌 위메이드 사장 부친상=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02)2258-5940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3일 “현실적으로 탄핵은 쉽지 않다”며 개헌과 민생경제 대연정 등을 현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지역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고, 당 최고위원 후보들도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나도 탄핵이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건 당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과 민생경제 대연정 등을 현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했다.김 후보는 또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 민주성을 살려내야 한다”라며 “당대표가 되면 이 후보를 비롯해 김부겸·김경수·김동연·이탄희 등 많은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당을 정권 탈환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날 지방소멸 문제를 거론하며 ‘먹사니즘’으로 알려진 자신의 민생정책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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