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주택자 종부세 기준 12억→16억 인상시 1주택자 세수 ‘반토막’ > 갤러리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올리면 1주택자 대상 종부세수가 현행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나왔다. 이미 각종 공제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기준을 완화하면 ‘똘똘한 한 채’ 등 강남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의뢰로 종부세 개편안의 세수 감소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는 총 881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과세기준을 16억원으로 상향하면 그보다 424억원(48.2%) 줄어든 456억원만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추계에는 국세청의 2022년 기준 종부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했다.
다만 1세대 1주택 개인 납세자의 종부세가 전체 종부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에 불과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인데, 개인 납세자 중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913억원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법인이 내거나 개인 납세자 중 다주택자가 내거나, 토지에 물리는 종부세 등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이유는 각종 공제제도 덕분이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감면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공제금액을 올리면 납부세액이 절반으로 줄어 사실상 1주택자의 종부세는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또 고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사실상 폐지하면 다시 ‘똘똘한 한 채’ 같은 현상을 부추겨 부동산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가치만 비교하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1.75% 안에 들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6만6780호로 전체(1523만3703호)의 1.75%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16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13만296호로 전체의 0.86%에 해당한다. 12억~16억원 사이의 공동주택(13만6484호) 가운데 57.8%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을 16억원으로 올릴 경우 강남 3구의 개인 종부세 대상자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폈다. 이어 같은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종부세 과세표준을 16억원으로 높이는 법안 발의를 검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종부세 폐지 방침으로 야당의 논의를 받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격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안 드림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가.’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소식이 전해진 25일 이주노동자들은 애도의 목소리에 더해 이같은 반응을 쏟아냈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는 소식을 들은 이들은 한국에서 일하다 죽는 게 전혀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방글라데시 국적 A씨(38)는 이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향신문과 통화하자마자 방글라데시나 네팔보다 잘 산다는 한국에서 사고 한 번으로 23명이나 죽는 게 말이 되냐고 먼저 말했다. A씨는 2011년 한국에 들어와 부산, 경기 의정부시 등의 공장에서 일했다. 그는 어제 사고 소식을 들은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한국에서 오래 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위험하면 금방 떠나야겠다’고 말했다며 다들 자기 일처럼 얘기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은 20명 이상이 한 번에 죽어서 더 많이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매일 1~2명씩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 죽음들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많은 이들이 죽고 있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한국에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올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사고로 죽느냐’는 등의 댓글이 보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사고가 한국에서 일하며 자신들이 마주한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일용직 이주노동자였던 이번 사고 사망자들은 공장 출입구 반대편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공장 내부 구조에 익숙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그동안 공장에서 일할 때 안전교육, 대피 교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일단 일을 시키고 교육 같은 것은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2년 한국에 온 미얀마 국적 마웅 티엔(38)도 공장에서 일할 때 교육을 안 받았다며 한국말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은 교육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큰 공장은 길이 엄청 많아서 대피로를 모르면 (사고 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것이라며 외국인들은 알아서 미리 대피로를 알아보거나 한국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둔다고 했다. A씨는 일하던 공장에서 손가락이나 다리가 잘리고 50㎏짜리 부품에 깔리는 사람들을 봐왔다고 했다. A씨 역시 방진마스크 없이 일하며 분진을 많이 들이마신 탓에 진폐증 수술을 받고 산업재해 신청을 한 상태다. 그는 이번 사고도 안전 관리를 잘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화재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됐지만 아무런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었다며 문제가 누적되는 사이에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두 세배 비율로 끊임없이 스러져갔고 결국 이번 같은 최악의 대형참사의 최대 희생자가 됐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가 채권을 판매하는 과정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2주간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과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 검사에서 채권 판매 절차의 적정성을 따져볼 방침으로, 두개 증권사를 우선 검사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투와 유진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현장 검사는 채권 영업이 기존의 기관 중심에서 최근 개인 투자자들로 확산되면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 말(23조6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신고서가 수리 되기 전 개인투자자들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청약 진행시 금융당국에 신고서 수리 전까지 청약을 권유하면 안되는 것을 규정한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이번 검사에서 증권사의 편법 및 불법 채권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검사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