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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봉 [주간경향] 변죽만 울리던 대통령과 야당의 기싸움이 일단락된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며 임기 시작 721일 만에 야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의 물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가 텄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을 맞게 된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대통령의 임기 말 통치력 약화)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면 전환은 불가피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만남 직후 “야당 대표와 소통을 자주 해야겠다”는 소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계기가 무엇이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일하는 정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 특히 정책의 일방적 추진과 맹목적 반대 구도가 대화와 타협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구체적 사안도 추려지고 있다. 이중 주목할 만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상징하며 임기초부터 추진한 여러 정책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윤 대통령이 2년간 유예를 선언하고, ...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정부는 또 실적에 따른 기금의 차등 분배 폭도 확대해 지자체들의 소멸 대응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기금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기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기반 시설 조성 외에도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즉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실적에 따른 차등 분배 폭도 확대된다. 현행 4단계(S·A·B·C등급)의 배분 체계 상에서는 최저 등급(C등급:64억원)과 최고 등급(S등급:144억원) 간의 배분액 차이가 최대 8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배분 체계가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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