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조례보다 강한 ‘학생인권법’ 필요” 목소리 확산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주 서울과 충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이후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학생 인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의 성향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영호·박주민·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결의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을 제정’을 내놓았다. 학생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하고, 교육활동 방해 금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법은 지자체 단위의 조례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고 권한도 크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효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교육감의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등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과 폐지 기로에 놓이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 이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헌법 정신에 기초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학생인권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 박주민 의원은 새로 만들 학생인권법에서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잘 담아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도 당장 아이들의 인권이 감히 폐지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강민정 의원은 학생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해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교육청마다 교육감 직속 학생인권센터를 둬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당은 학생 인권이 교권과 상충하고, 교권 하락을 유발했다며 폐지를 강행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고, 당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폐지안을 처리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해 전원 불참했다. 서울은 지난 24일 폐지된 충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7일 이전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시의원이 전체 111석 중 76석(68%)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차지하고 있어 교육감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평등한 학교 문화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실시한 ‘제2차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두발 자유, 체벌 감소 등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조례 폐지가 결정된 지난 26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5시30분 시민 약 100명과 함께 해단식을 진행한 후 천막농성을 종료한다.
새해 첫날 동해안에 발생했던 지진해일은 일본 노토반도에 강진이 발생한 지 1시간 20분 뒤에 울릉도에 도달했으며, 최대 24시간 동안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1월1일 오후 4시10분쯤 노토반도에서 규모 7.6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후 동해안 전역에서 지진해일 현상이 관측된 바 있다.
국내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한 것은 31년 만의 일로, 1983년 5월26일 일본 혼슈 아키타현 서쪽 근해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으로 인해 묵호에서 최대 2m 이상의 지진해일이 관측된 바 있다. 당시 5명의 인명피해와 약 3억7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발생한 뒤 약 1시간 20분이 지난 오후 5시30분쯤 울릉도에서 약간의 해수면 변화가 관측됐다. 이후 오후 5시57분쯤 강원 강릉 남항진, 오후 5시59분쯤 강원 속초 등에서 지진해일이 관측되기 시작했다. 지진해일은 지역별로 10~15분 주기로 10~24시간 지속됐다.
가장 높은 해일이 밀려온 곳은 강원 동해시 묵호로, 높이 82㎝의 해일이 관측됐다. 묵호에는 오후 6시3분쯤 해일이 처음 도달했으며 2시간32분이 지난 8시35분쯤 최대 높이가 관측됐다.
또 후포에는 오후 6시16분쯤 최초로 해일이 도달했으며, 2시간20분 뒤인 오후 8시36분쯤 최대 높이 54㎝의 해일이 관측됐다. 속초, 남항진, 동해, 임원, 영덕 등에서는 20~40㎝, 울릉도, 울산, 부산 등에서는 약 11~15㎝ 범위에서 지진해일이 관측됐다.
보고서에는 국내와 일본 지진해일의 관측자료를 비교한 결과 국내에서 관측된 지진해일의 주기가 일본에서 관측된 지진해일의 주기보다 더 길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본의 경우 노토반도 강진에 따른 지진해일 주기는 7~8분이었다. 또 국내의 경우 지진해일이 도달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약 2시간~2시간30분이 경과한 후 최대 높이의 해일이 관측된 반면 일본에서는 최초 도달 후 20분~1시간 후에 최대 높이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보고서에서 31년 만에 발생한 지진해일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의 대비·대응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들이 지적됐다며 지역 특성·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대피기준 및 긴급대피장소 부족, 지진해일 피해저감시설의 보강·확충 투자와 지진해일 전문 교육·훈련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라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진해일 개선 대책을 마련했으며 기상청은 특보기준에 미달하는 지진해일일 경우도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재난문자 추가 발송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