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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5-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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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레슨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흘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출석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첫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는 14시간 이뤄졌다.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짧게 말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게 맞느냐’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을 회수할 당시 누구의 지시로 경북경찰청과 통화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했던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과 관련해 ‘경찰 이첩 시 혐의자 및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오는 9월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 만에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기존처럼 ‘방문 발급’이 의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현재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그러나 개정법령은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 대상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다.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 ...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지명하면서 그가 현 정부가 연루된 사건을 비롯해 공수처 수사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이어서다. 여당의 선호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설계된 공수처장 인선 절차 탓에 생긴 현상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오 후보자는 28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여권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을 거쳐 지명됐다”며 “여권 추천인지에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공수처는 기존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고 대통령 등으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하지만 공수처장 인선 절차에서부터 여당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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