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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5-02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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Ŀ��â��Ű��ڷ��Դϴ�. 미등록 체류자 기습 단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도망치게 하려다가 단속차량을 들이받아 징역형을 받은 제조업체 직원이 노동절인 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석방되지 못했다.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해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42)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저형에서 1년을 감형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김씨는 불법체류 단속 공무원들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진행해 공무차량을 손괴하고 공무원들을 다치게 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버스에 탄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와달라’는 요청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다친 공무원들의 상해 정도도 대체로 아주 무거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다친 공무원들을 위해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 같은 사...
얼마 전 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에 걸린 이주노동자 법률상담사업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다. 그림도 없는 하얀 바탕에 한글로만 커다랗게 ‘임금체불 이주민 대상 무료법률상담 실시’라고 인쇄된 플래카드에는 상담 시간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상담 장소는 군청 민원실이라 안내하고 있었다. 바람에 펄럭이는 플래카드를 보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중에 평일 오후에 밀린 월급 상담을 받기 위해 군청 민원실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창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임금체불’이라는 한국어가 인쇄된 홍보 플래카드를 보고 찾아올 노동자는 더욱이 없다. 솔직히 이 정도면 누군가 찾아와도 문제다. 이주노동자의 삶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련된 법률상담에는 제대로 된 통역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큰 결심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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