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법 양심 표결한 국민의힘 4명에 박수…4명이 8명 되길”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한 것에 의의를 두고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원하는 특검법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대통령 부부 비호 속에 부결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희망을 봤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이 온 당력을 ‘대통령 부부 지키기’에 쏟아붓는 가운데 이탈표가 4표나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민심에 귀 기울이며 양심에 따라 표결한 네 분의 국민의힘 동료 의원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네 명이 여덟 명이 되고, 여덟 명이 열여섯 명이 되어 이윽고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국민의 뜻과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 특검에 찬성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선 이번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결단에 나서주길...
정부가 중국계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에서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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