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양명주’ 등 테이블 오른 12개 의제…‘골라서’ 답한 윤 대통령 > 갤러리

이 대표, 25만원 지원금·R&D 예산·남북관계 기조 전환 제안윤 대통령, 선별지급 입장 고수…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이태원 특별법에 법리 문제 사실상 거부…가족 의혹엔 침묵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담에선 민주당이 예고했던 민생회복지원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부분의 의제들이 나열됐다. 이 대표는 ‘민심의 전달자’ 역할을 자처하며 작심한 듯 의제를 던졌다. 모두발언에서 제안한 안건만 12개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주제만 답변했다. 김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정기조 전환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양측은 의료개혁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공감했을 뿐 나머지 의제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들은 민생·경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사건·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정치 회복, 외교 등 크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민생·경제 의제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연구·개발(R&D) 예산 즉각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등이다. 이 대표는 세 가지 민생 의제를 모두발언 서두에 차례로 얘기했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 대상으로 각 25만원의 지역화폐 지급을 촉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제안에 선별지급론으로 맞섰다. 국가 재정,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고,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 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 직접 결단해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재차 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문제를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윤 대통령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특위를 만들어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고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국회가 결정하기에 충분한 데이터 등을 제출했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또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고 했다. 김 여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들을 명확하게 짚은 셈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통과 필요성은 직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들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치 실종의 원인이 과도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및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또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야당이 제출한 법안의 법리적 문제를 들어 사실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 및 외교관계에서도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두고는 독도, 과거사, 핵 오염수 등의 문제를 나열하며 국민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 대해 야당은 29일 내용이 없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번 회담을 ‘백지 답안’ ‘맹탕’에 비유하며 날을 세웠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건가? 사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려고 만났나라고 적었다. 그는 야당 대표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 물음을 질문지로 만들어 들고 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며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백지 답안을 낸 꼴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민생 위기가 심각하다. 둑이 터져 물이 턱까지 찬 격이라며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님께서 여야를 불러 모아달라. 국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토록 하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준비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회담 주제에 답을 했는데 말하기 85% 대 듣기 15%의 비율로 시간을 썼다며 이 대표가 준비한 회담 의제가 많아 윤 대통령이 답을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다. 문제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반응도 나왔다. 최성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130분간 회담했으나 결국 소모적이고 정쟁에 불과한 맹탕 회담에 그쳤다며 공동합의문은 없고, 민주당이 내놓은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입장만 봐도 실패한 회담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대표는 A4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에서 시정연설을 방불케 하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음으로써 생산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환경을 자초했다며 영수회담 전에 의료대란 등 시급한 사안을 집중 의제로 다뤄 윤 대통령과 원칙적인 합의라도 도출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특히 채 해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요구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입법에 동의하지 않은 윤 대통령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