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주민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아직도 찍어야?···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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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5-01 18: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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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헌법재판소가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5일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등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한 것인데 지극히 행정 우위적인 목적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해 개인식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악용될 소지도 크다고 했다.헌재는 2005년과 2015년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신원확인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정확성·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 헌재는 지문정보가 개인의 동...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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