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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보훈부 “민주유공자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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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5-0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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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의 소관 부처인 보훈부는 법안에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누구를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하는데 심사 기준이 담겨있지 않다”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희완 보훈부 차관도 참석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유공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주화운동 보상법으로 보상받은 총 145개 사건의 참여자 총 911명이다.보훈부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자들의 공적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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