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5월 중순 법원 결정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 보류해야” 권고 > 갤러리

의과대학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다음달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정부 측에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도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각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날이었다. 이후 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이후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는 이날 의대교수·의대생 등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관련한 비슷한 사건들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각하 결정을 잇따라 내렸는데 항고심 재판부는 정반대 취지의 해석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설비부에 근무하는 이선동 명장(57·사진)이 포스코 현장 직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포스코는 30일 열린 ‘2024년 근로자의날 유공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이 명장이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989년 포스코에 입사한 이 명장은 약 35년간 연주(쇳물을 반제품으로 만드는 작업) 설비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이끌어온 현장 전문가다.
이 명장은 연주 분야에서 총 2194건의 공정 개선 방안을 제안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147억원 이상의 재무 효과를 창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긍정 평가)가 2주 연속 20%대 초반에 머물며 취임 후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4%가 긍정 평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5%였고, 그 외에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23%)에 비해 1%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3%포인트 내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수준이었던 전주보다는 나아졌지만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갤럽은 이번 주 직무 평가 수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변화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오차 범위 내 움직임이며, 평가 이유 역시 대체로 유사한 경향이라고 분석했다.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자(55%), 70대 이상(45%) 등에서,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4%), 40대(85%대) 등에서 많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 ‘외교’(이상 10%)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소신’(이상 5%),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물가’(21%)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9%), ‘의대 정원 확대’, ‘통합·협치 부족’(이상 5%)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33%, 민주당이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29%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이 같은 기간 1%포인트 내린 13%로 뒤를 이었다.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자유통일당 각각 1%이었고, 무당층은 18%다. 양대 정당 지지도는 총선 후 2주째 비등하고,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고점 유지 중이라고 갤럽은 분석했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서는 과반이 부정 평가했다.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을 두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55%였고, 27%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달 대비 낙관론은 4%포인트 줄고, 비관론이 7%포인트 늘었다.
이같은 체감 경기 악화는 여당의 총선 패배 후 여권 지지층 우려가 커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결과 보수층의 낙관론이 지난달 33%에서 이번달 22%로 11%포인트 대폭 하락하고, 비관론이 28%에서 4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에 대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