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세자’라 불러”···감사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전·현직 수사요청 > 갤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장·차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포함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와 관련해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수사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감사원이 선관위 직원 친인척 채용 포함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이 직접 수사요청이 아닌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검찰에 관련 내용을 넘긴 인원 22명을 포함하면 이번 수사요청 관련 선관위 전·현직 직원은 49명에 달한다. 지난해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시작점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이들 목록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선거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력경쟁채용(경채)에서 발생했다. 경채는 지방 공무원을 경력직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이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실시된 지역 선관위 경채 167회, 중앙선관위 경채 124회에서 각각 800여회, 400여회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가 경채 특혜 사례에 해당한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던 2020년 1월 인천시 선관위로 이직했는데, 김씨가 원서를 제출한 이후 중앙선관위가 인천시 선관위 경채 인원을 1명 추가 배정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3명 면접위원은 모두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이었고, 그 중 2명이 김씨에게 만점을 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에서 김씨를 ‘세자’라고 불렀다.
송 전 사무차장의 딸 송모씨는 ‘비다수인 경쟁채용’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거쳐 채용된 특혜 사례다. 송 전 차장은 2급 신분이던 2018년 1월 말 충남 보령시 공무원이던 자녀 송씨가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충북선관위 인사담당자 등에게 직접 연락해 신분을 밝히고 자녀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선관위는 이후 일주일 만에 송씨 만을 대상으로 비공개 채용을 실시했고, 면접에는 청탁받은 인사담당자 포함 내부 위원들만 참여해 모두 만점을 부여했다. 송 전 차장은 이후 자녀 채용과 관련해 국회 질의를 받자 총 6차례에 걸쳐 자녀의 응시 경위를 모른다는 등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사무총장 딸의 경우 전남선관위가 2022년 2월 경채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조차 작성하지 않고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만 (박 전 사무총장의 경우) 직접 청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요청까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는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했다며 이로 인해 채용기회를 얻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공직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5월 당시 현직이던 박 전 사무총장, 송 전 사무차장 자녀 등 특혜 채용 의혹이 일자 특별감사 실시를 결정했으며, 이후 이들 포함 4명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자체 진행한 특혜 채용 전수조사에서는 총 21건의 특혜 채용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등 의혹을 포함한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거부했으나 여당과 여론 압박이 이어지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정해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선관위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감사원의 수사요청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위원회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비다수인 경채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등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절차를 도입했다며 외부통제 및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올 1월엔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했다.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인사감사 업무를 감사부서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협치’를 거론하고 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민생의 고통이 큰 시급한 현안을 먼저 살피라는 민심의 목소리를 받들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려면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표결 처리하려는 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해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협치를 주문하기 전에, 협치할 준비와 자세가 돼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야당의 도움 없이는 법안 하나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년간 국민과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협치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그런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면서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을 외면했다. 총선 결과는 ‘불통’ 국정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 스스로 용산에 굴종을 선택한 국민의힘에 대한 동시 심판이었다.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협치를 말하려면 과오를 자성하고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도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쇄신은커녕, 반성과 성찰의 기색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친윤석열·친한동훈, 영남·수도권으로 나뉘어 ‘네 탓’ 공방을 하는 게 고작이다. 두 달짜리 관리형 비상대책위원장에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이도 없다. 이 와중에 책임져야 할 친윤 세력은 ‘찐윤(진짜 친윤)’ 이철규 의원을 원내대표에 앉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여당이 무엇 하나 달라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협치를 부르짖는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이해하겠는가. ‘협치’라는 단어가 거대 야당 탓을 하기 위한 소수 여당의 핑계로 사용될 순 없다.
협치는 여야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총선 민심은 이런 정치 복원을 주문했다. 당장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일이 많다. 민주당은 힘 자랑하듯 국회를 운영하면 안 되지만, 국민의힘도 윤심에만 휘둘려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할 말을 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의 총선 민심 부응과 협치 의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거스른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