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보행자 울타리’는 왜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했나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 사상자들은 대부분 안전펜스 안쪽 인도에 있다가 피해를 당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펜스가 돌진한 차량에 파손돼 인도 위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사고를 본 시민들은 ‘울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작정 안전펜스만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다.
3일 서울시와 서울 중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안전펜스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였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뉜다. 차량용은 차량이 도로 밖이나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가장 낮은 등급일지라도 45도 방향에서 시속 45㎞로 충돌하는 무게 1.5t 차량을 막을 수 있다. 주로 경사가 심하거나, 철도에 가까운 곳, 교량·터널 전후 등에 설치한다.
보행자용은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 따라서 보행자용 울타리가 차량 진입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서울시·중구청은 운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일방통행이었던 사고 장소는 규정상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 ‘도로 근처에 집이 있어서 차량의 돌입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예상되는 구간’과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너무 가까워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구간’만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침 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있던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가드레일이 많이 손상돼 있더라며 어떤 점을 보완해야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점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계획이나 대책 등은 아직 없다.
전문가들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도심 모든 장소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행자용 울타리는 1ｍ당 약 15만원, 차량용은 1ｍ당 약 30만원 이상으로 2배 차이가 난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모든 도로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나라는 없고, 실효성도 없다며 이번 경우는 예측 가능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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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 장소와 같은 도심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와 연석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사고 장소는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연석의 높이가 3~5㎝에 불과했다. 맞은편 도로가 20㎝ 정도 되는 것과 대비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행 인구가 많고 차량도 많은 사고 지역은 제한 속도인 시속 30㎞라도 버틸 수 있는 방호 울타리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석을 높여서 보도와 차도에 단차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고 장소 거리에 옛날 건물이 많다며 연석을 높이면 폭우가 왔을 때 빗물이 가게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연석이 낮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관심은 향후 처리 과정으로 쏠리게 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과반 야당에 의한 본회의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 재의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되기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4일 종결시킨 뒤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야의 신경전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과 비교해 사실상 달라진 내용이 없다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법률로 확정된다. 산술적으로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선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21대 국회에선 불출마하거나 낙선·낙천한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기류가 형성됐지만 22대 국회에선 단일대오가 유지되는 분위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변수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최종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5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을 맡기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언제까지 이 문제를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야가 타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도 한발 물러서며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현재 채 해병 특검법엔 교섭단체 1인, 비교섭단체 1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게 돼 있다며 채 해병 사건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분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명분으로 삼았다고 양보 이유를 설명했다. 비교섭단체 몫 1인을 대법원장이든 대한변호사협회든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쪽에서 추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을 피하며 절충안을 선택할 수 있느냐가 변수다.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한 전 위원장 제안을 수용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정한다면 여권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무지막지한 민주당 특검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면서도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이미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혁신당의 중재안을 수용해도 추천권 문제는 풀리게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표결에서 가결 가능성이 커진다.
여성노동연대회의, 이주 가사·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등 14개 단체 활동가들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