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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7-05 04:10본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며 “반면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최측근의 수사·재판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실의 채 상병 수사 외압과 박 대령 항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압에 대해선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며 “박 대령에게 전언했다는 김계환 사령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증언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박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선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소됐다”고 했다.야당은 반발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 최측근인 정 실장이 항명죄로 생각한다고 말하...
이례적으로 미국 대선후보 선출 전에 열린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주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약점이 부각됐다. 민주당 후원자들 사이에 후보 교체론이 제기되며 내달 전당대회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좀 더 커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과 한·미 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통상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그 하위 요소인 한·미·일 협력의 미래도 불확실해질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이 핵 문제를 놓고 ‘중간단계’ 협상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북·러 동맹 부활,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여건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해도 그 변화 폭이 제한적일 순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현 외교 기조로는 한국이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나경원 의원이 1일 ‘자체 핵무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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