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국가책임 인정한 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 사망···사망자 1860명으로 늘어나 > 갤러리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가 1860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겪어온 임성호씨가 지난달 27일 향년 58세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31일 기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7948명으로, 임씨의 사망 전까지 피해자 중 사망자는 1859명이었다.
임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와 롯데마트의 PB상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그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때는 자녀 중 첫째가 3살이고, 둘째와 셋째가 태어난 시기다. 임씨의 자녀 셋은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겪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1년 초 복수의 산모들이 당시 원인 미상이었던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사망하던 상황에서 임씨는 성인 남성으로서는 드물게 유사한 증세를 호소하던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2011년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호흡곤란탓에 목숨이 위태롭던 임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폐와 심장을 모두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은 뒤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 임씨처럼 이식에 적합한 폐와 심장을 확보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꺼번에 이식 받은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피해를 겪기 전 임씨는 상체가 발달한 건장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피해를 겪으면서 그의 몸은 매우 왜소해졌고, 늘 부인의 간호를 받아야만 했다.
2020년쯤 임씨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 측은 폐이식 이후 복용해온 약물 부작용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올해초 상태가 악화된 임씨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고 6개월간 투병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자녀 중 2006년생인 첫째는 폐손상 가능성이 크다는 판정을 받았고, 둘째와 셋째는 천식 피해자로서 피해구제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수연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멀쩡한 사람도 죽어나가는 독성제품으로 가장 연약한 태아가 다섯번이나 유산되는 일을 겪었는데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겪은 건강 피해가 제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유산 피해를 겪은 민씨는 태아 사망 피해를 인정하라는 요구를 위해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책임을 묻는 일인 시위를 기획 중이다.
이마트 PB제품으로 부인을 잃은 김태종씨는 가장 많은 제품을 팔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가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파렴치한 영국의 살인기업 옥시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부터 2개월 넘게 매주 월요일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씨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옥시 사장 거라브 제인을 소환해 감옥에 넣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계속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해 주시고 피해자 활동을 지지해 주시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2010년부터 2012년사이 옥시 사장,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마켓팅 디렉터를 역임한 거라브 제인은 한국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은 채 도피 중이다.
임씨가 사망한 날 대법원은 원고측 피해자와 피고측 국가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공론화된 뒤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확정판결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라는 살균성분이 포함된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아이가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두 가족이 가해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 채 상병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는 목적보다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민주당의 ‘탄핵 승수 쌓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채 상병 의혹 사건 수사는 국방부 조사단의 재조사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며 민주당이 헌정 중단을 가져오려고 재의요구권(거부권) 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슨 의혹이 더 있다는 것이냐며 의혹 자체가 없는데 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이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지 않느냐며 민주당의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고도 했다.
국방부가 앞선 보고서를 회수해 재조사한데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서 국방부가 재조사했을 때 억울한 사람 2명이 (혐의자에서) 빠질 정도로 박 대령 수사는 허술한 게 많았다며 국방부에서 이첩할 때 박 대령이 조사했던 서류도 모두 넘겼다고 말했다. 당초 박 전 수사단장이 넘겼던 혐의자 8명 중 2명에 대해 국방부 조사단이 최종 보고서에 여군 중위, 여군 상사는 ‘현장안전통제 주의의무 있는 자로 단정지을 수 없음’이라고 밝힌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국산 외에 수입 농수산물도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락시장 등 오프라인 공영도매시장에서 현재 외국산이 거래 중이고, 외국산 차별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산 농수산물 거래 위축과 생산자 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 허용 폭과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국산 농산물만 취급해온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이날부터 일부 수산물이 판매된다.
문제는 수산물의 경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외 수입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우리 연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들이다.
농수산물 수입 비중을 보면, 농산물의 경우 가락시장 등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농산물(2022년 기준)은 총 647만톤(t)으로, 이 중 외국산이 48만t(7.4%) 정도다.
반면 수산물은 17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총 24만8000t이 거래됐는데, 이 중 수입 수산물이 11만6000t(46.7%)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온라인도매시장 운영기관인 aT는 수입 농수산물 취급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뤘다.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필요에 따라 공시만 하면 언제든 거래가 가능하다.
운영위원회는 수입 농수산물 거래 전면 허용 시 생산자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최종 결정은 다음 회의로 미뤘지만, 허용 품목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이미 가락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수입 농수산물이 판매되는 만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 초기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국산 농산물 판매에 보다 집중해보자는 취지에서 (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미룬 것으로 안다며 수입 농수산물의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는 5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방안 발표 때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으로 늘리고, 올해 121개인 거래 품목도 2027년까지 193개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입 농수산물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WTO 규범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 등 주요국에선 자국 농업과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을 늘려가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것 같다며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입 농수산물 거래 허용이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