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55% 노란봉투법에 부정적···45%는 영향없음·긍정적” > 갤러리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월25일∼8월6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 100개사 중 55.0%는 노란봉투법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49.0%는 ‘약간 부정적’으로, 6.0%는 ‘매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응답 기업 중 35.0%는 ‘영향 없음’으로 예상했고, ‘긍정적’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0.0%였다.노란봉투법 내용 중 사용자 개념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59.0%)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17.0%)을 앞섰다.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이유로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건에 관여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되풀이한 국정농단 면죄부 주기가 이번에도 반복됐다.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들을 수사·기소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복권됨으로써 면죄부를 받았다.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경제위기 극복’이란 기조하에 이뤄진 취임 후 첫 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했다. 당시엔 전직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자제했다.윤 대통령은 그해 말 이뤄진 2023년 신년 특사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면서 국정농단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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