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아기 4명 매매한 30대 2심도 징역 5년 > 갤러리

‘산모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미혼모 등에게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씨(27)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혼모와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돌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범 B씨가 모든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은 B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다가 항소심...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끝나고 법리 검토만 남았다. 늦어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추석연휴 전까지는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실이 제출한 명품가방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가방과 같은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검찰은 가방 버튼에 붙은 스티커 상태를 서울의소리 측이 공개한 가방 구입 당시 영상과 비교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일성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성 여부는 김 여사의 혐의 유무 판단에 핵심 변수는 아니다. 다만 검찰은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고, 돌려주려 했다는 김 여사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런 절차를 거쳤다.검찰은 지난 13일엔 조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로 소환조사했다. 조 행정관은 최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반발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김 전 지사 복권 논란이 커지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국정농단 연루자 등 자신이 수사했던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논란이 주목받지 못했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거뒀다. 하지만 야권 분열을 위해 던진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는 의도와 달리 여러 ‘사이드 이펙트’(부작용)를 불러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한 갈등의 재발, 전통 보수층의 이탈, ‘김 전 지사 키우기’ 등이 대표적이다.윤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한 사면·복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김 전 지사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으면서 묻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가한 정치권 인물들 중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던 인물이다.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의 원세훈 전 원장, 국정농단 사건의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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