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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2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 상황 파악에 소홀했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됐다가 ...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청문회’가 될 듯하다. 법무부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야당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에 의결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만 약 100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김 여사 사건 관련 인물들이다.법사위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총 7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 대검찰청, 25일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국감을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각종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청문회로 치르는 걸 벼르고 있다.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까지 예고한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도 대거 신청했다.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
공자 탄생 2575주년을 맞은 올해 중국국제공자문화제가 지난 27일 개막했다. 중국 정부는 공자를 중국인의 스승으로 강조하며 유교문화 부흥에 힘쓰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일대일로 사업과 결합해 공자를 통한 ‘중국 정신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둥성 지닝시 취푸에서는 매년 9월 공자 탄신일(9월28일)을 기념하는 국제공자문화제가 열린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문화제는 ‘공자와의 대화: 문명 간 상호 학습’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 기간 내내 ‘세계의 공자’를 강조했다.린우 산둥성 당 위원회 서기는 이날 개막식에서 “나라마다 독보적인 특수한 전통문화를 갖고 있으며 우수한 전통문화가 번성해야 세계 문명도 영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며 “공자 사상은 중국식 현대화의 바탕이 됐으며 교류 속에 발전해 인류문명에 기여한다”고 국제 문화제를 연 취지를 설명했다.개막식 현장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이라 분류되는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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