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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PT 대통령실이 다음달 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더 내는 방식의 구조 개혁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금개혁안을 국정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을 주제로 첫 국정브리핑을 한 바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젊은 분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여드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 즉 연금 개시가 가까운 분들은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금을 바로 받게 되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연금을 낼 기간이 훨씬 더 긴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모든 세대가 같은 연금을 내는 ‘세대 간 연대’라는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이에 따라 정부안은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폭을 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상반기 내내 둔화한 데 이어 7월에도 하락세를 보였다. 건설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2개월 연속 감소했다.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2000명(1.5%) 늘었다. 제조업은 3만7000명, 서비스업은 19만3000명 늘었다. 건설업은 1만2000명 줄어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다.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지난 1월 34만1000명 증가한 이후 7월까지 매월 증가폭이 줄고 있다.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을 보면 2021년 7월 48만5000명, 2022년 7월 43만1000명, 2023년 7월 37만3000명으로 크게 줄었다.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4만8000명, 50대에서 11만3000명,...
화천댐의 용수를 수도권의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강원 화천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화천군과 화천군의회는 13일 화천댐 인근 간동면 구만리 파로호 선착장 전망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댐의 물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최문순 화천군수와 류희상 화천군의회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도체 산업발전은 누구나 바라지만 댐 소재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화천댐의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화천댐으로 인해 연평균 480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당한 보상 없이 용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라리 산업 용수와 전력이 풍부한 화천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라”고 주장했다.화천군 번영회와 여성단체협의회, 노인회, 소상공인협의회 등 40여 개 지역 사회단체 회원과 주민 등 500여 명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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