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QR’로 간편하게 입국···정부, 통합된 새 입국신고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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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3 23:03본문
외국인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국내로 입국할 때 법무부와 세관, 검역소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2026년 6월18일자 14면 보도)에 따라 정부가 외국처럼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QR로 간편하게 입국하는 새로운 통합 외국인 신고시스템을 추진한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외국인 입국 편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관세청·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새로운 통합 여행자 신고 시스템인 ‘K-Arrival One Pass’(가칭)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곳은 청와대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6월26일 통합 외국인 입국 신고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첫 회의를 열어 서버와 앱 개발,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에 논의했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정부와 CIQ(법무부·관세청·검역소) 기관들도 외국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입국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현재 CIQ 기관마다 단일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근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비짓재팬’(Visit Japan)처럼 입국 전 정보를 입력하면 QR코드를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새 입국 시스템을 만들어 인천공항은 물론 국내 모든 공항에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 입국시스템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이후 25년째 같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려면 질병관리청에 ‘건강상태질문서’(Q-Code)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각각 제출해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입국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범위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보유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현재 외국인은 CIQ 기관에 사전 접속해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신고서를 쓰거나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장에서 종이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입국심사관 앞에서 대면 심사도 받아야 해 여행 수요가 몰릴 때는 길게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반면 해외공항은 CIQ 기관에 제출할 신고서를 통합해 간소화·자동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입국 전 ‘All Indonesia’ 웹사이트에 접속해 작성 후 QR 코드를 발급받으면 되고, 싱가포르는 외국인도 검역과 입국 절차를 통합한 ‘SG Arrival Card’(SGAC)를 제출하면 대면 심사 없이 무인자동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두바이공항은 비자나 세관 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는 ‘단계 삭제’(Walk-Through)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조심조심 살살 들어갈게요. 엄마 보세요!”
상우씨(23)가 수심 1m 풀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엄마가 “물이 차갑지 않아?”라고 묻자 그는 “차가워요! 오! 좋아요!”라고 말했다. 갑자기 굵은 비가 쏟아지자 상우씨는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보며 소리 내 웃었다. 웃음은 이내 전염됐다. 수영장 안에 있던 장애인 20여 명 모두 상우씨 웃음에 따라 손뼉을 치며 웃기 시작했다.
서울 노원구가 2023년부터 매년 여름 개장하는 ‘꿀잼 워터파크’는 휴장일에 맞춰 단 하루 관내 장애인만을 위한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지난해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광장에서 운영하다 올해부터 노원철도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20일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렸지만, 이들이 물장구를 치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장애인과 가족, 활동지원사 등 400여 명은 내리는 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게 물놀이를 즐겼다.
진호씨(25)는 물놀이장이 열자마자 워터 슬라이드를 반복해서 타며 ‘속도감’을 즐겼다. 그는 “최고예요. 이게 제일 재미있어요”라며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장애인 형과 함께 물놀이장을 찾은 쌍둥이의 튜브를 끌어주는 일도 진호씨에게는 마냥 재밌는 놀이였다. 이날 처음 본 아이들이었다. 그의 활동지원사는 “진호씨가 아이들을 보살피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다.
노원구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한 이유는 단 하루라도 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마음껏 물놀이를 즐기게 하기 위해서다. 꿀잼 워터파크는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매년 이날 하루를 기대한다. 장애를 이유로 수영장에 가본 적 없는 이들 가족에게는 이 하루가 새로운 경험이 되기도 한다.
노원구 장애인부모연대 이송천 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서 돌발 행동을 하면 비장애인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도 즐겁게 놀려고 와서 누군가에게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며 “하지만 오늘 하루는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매년 아들과 이곳을 찾는다는 엄마 이순형씨는 “우리 아들은 1년에 딱 두 번 수영장을 가는데, 그중 한 번이 이곳 꿀잼 워터파크”라고 말했다. 이씨는 “안전 요원이 곳곳에 배치돼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봐 주고, 아들도 안전하게 종일 수영할 수 있는 곳은 서울에선 이곳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물놀이장에는 안전 요원 24명과 노원구 장애인복지과·노원구장애인총연합회 직원 및 관계자 19명 등 총 43명이 곳곳에 배치돼 아이들의 안전을 지켰다.
서준오 노원구청장도 물놀이장을 찾아 워터건을 쏘며 아이들과 잠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수영장 곳곳을 돌며 장애인들이 마음껏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안전을 당부했다. 서 구청장은 “무더운 여름날 즐거운 추억을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며 “오늘만큼은 일상의 걱정과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마음껏 웃고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외국인 입국 편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관세청·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새로운 통합 여행자 신고 시스템인 ‘K-Arrival One Pass’(가칭)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곳은 청와대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6월26일 통합 외국인 입국 신고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첫 회의를 열어 서버와 앱 개발,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에 논의했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정부와 CIQ(법무부·관세청·검역소) 기관들도 외국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입국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현재 CIQ 기관마다 단일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근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비짓재팬’(Visit Japan)처럼 입국 전 정보를 입력하면 QR코드를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새 입국 시스템을 만들어 인천공항은 물론 국내 모든 공항에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 입국시스템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이후 25년째 같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려면 질병관리청에 ‘건강상태질문서’(Q-Code)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각각 제출해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입국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범위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보유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현재 외국인은 CIQ 기관에 사전 접속해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신고서를 쓰거나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장에서 종이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입국심사관 앞에서 대면 심사도 받아야 해 여행 수요가 몰릴 때는 길게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반면 해외공항은 CIQ 기관에 제출할 신고서를 통합해 간소화·자동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입국 전 ‘All Indonesia’ 웹사이트에 접속해 작성 후 QR 코드를 발급받으면 되고, 싱가포르는 외국인도 검역과 입국 절차를 통합한 ‘SG Arrival Card’(SGAC)를 제출하면 대면 심사 없이 무인자동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두바이공항은 비자나 세관 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는 ‘단계 삭제’(Walk-Through)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조심조심 살살 들어갈게요. 엄마 보세요!”
상우씨(23)가 수심 1m 풀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엄마가 “물이 차갑지 않아?”라고 묻자 그는 “차가워요! 오! 좋아요!”라고 말했다. 갑자기 굵은 비가 쏟아지자 상우씨는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보며 소리 내 웃었다. 웃음은 이내 전염됐다. 수영장 안에 있던 장애인 20여 명 모두 상우씨 웃음에 따라 손뼉을 치며 웃기 시작했다.
서울 노원구가 2023년부터 매년 여름 개장하는 ‘꿀잼 워터파크’는 휴장일에 맞춰 단 하루 관내 장애인만을 위한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지난해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광장에서 운영하다 올해부터 노원철도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20일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렸지만, 이들이 물장구를 치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장애인과 가족, 활동지원사 등 400여 명은 내리는 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게 물놀이를 즐겼다.
진호씨(25)는 물놀이장이 열자마자 워터 슬라이드를 반복해서 타며 ‘속도감’을 즐겼다. 그는 “최고예요. 이게 제일 재미있어요”라며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장애인 형과 함께 물놀이장을 찾은 쌍둥이의 튜브를 끌어주는 일도 진호씨에게는 마냥 재밌는 놀이였다. 이날 처음 본 아이들이었다. 그의 활동지원사는 “진호씨가 아이들을 보살피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다.
노원구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한 이유는 단 하루라도 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마음껏 물놀이를 즐기게 하기 위해서다. 꿀잼 워터파크는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매년 이날 하루를 기대한다. 장애를 이유로 수영장에 가본 적 없는 이들 가족에게는 이 하루가 새로운 경험이 되기도 한다.
노원구 장애인부모연대 이송천 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서 돌발 행동을 하면 비장애인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도 즐겁게 놀려고 와서 누군가에게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며 “하지만 오늘 하루는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매년 아들과 이곳을 찾는다는 엄마 이순형씨는 “우리 아들은 1년에 딱 두 번 수영장을 가는데, 그중 한 번이 이곳 꿀잼 워터파크”라고 말했다. 이씨는 “안전 요원이 곳곳에 배치돼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봐 주고, 아들도 안전하게 종일 수영할 수 있는 곳은 서울에선 이곳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물놀이장에는 안전 요원 24명과 노원구 장애인복지과·노원구장애인총연합회 직원 및 관계자 19명 등 총 43명이 곳곳에 배치돼 아이들의 안전을 지켰다.
서준오 노원구청장도 물놀이장을 찾아 워터건을 쏘며 아이들과 잠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수영장 곳곳을 돌며 장애인들이 마음껏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안전을 당부했다. 서 구청장은 “무더운 여름날 즐거운 추억을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며 “오늘만큼은 일상의 걱정과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마음껏 웃고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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