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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임대보증금과 달리 법적 보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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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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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민간임대주택에서 이른바 ‘매매예약금’을 둘러싼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전세보증금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정확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요구하는 매매예약금을 내기 위해 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는 사인 간 거래에 해당해 법적인 보호·보증을 받을 수 없다며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안내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의무 임대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목돈이 없는 임차인들이 이 예약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낸 매매예약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방식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023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블로그, 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을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마련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홍보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매매예약금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의 90%를 대출해준다’는 식의 홍보물도 주의해야 한다.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민간임대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택배 화물을 나르는 트럭 자율주행차가 오는 6월 최초로 국내 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동안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부문에는 자율차 도입이 확대돼 왔으나 화물 운송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에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라이드플럭스는 오는 6월부터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일부 구간에서 자율차인 타다대우모빌리티의 맥쎈 25t 트럭 1대를 운행할 수 있다.
운행 구간은 서울 송파구의 동남권 물류단지에서 충북 진천의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 터미널을 잇는 중부고속도로 112㎞ 구간이다. 운행 시간은 차량 통행량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평일에만 주 3회 운행한다.
안전을 위해 운행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다. 내년부터 운전자는 조수석에만 탑승하고 이후 완전 무인화 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라이드플럭스는 이번에 받은 허가를 토대로 상반기 중 파트너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유상 운송 계약을 맺고 일반 택배 화물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내로 추가로 국토부 허가를 받아 전주, 강릉, 제주 등 전국 각지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신청을 받고 있다. 라이드플럭스는 서류심사와 운행 안정성 현장 평가 등을 최초로 통과한 업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 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출현 양상이 다양해진 해충의 실시간 감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전격 도입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AI로 해충 발생을 실시간 감지하는 디지털 트랩을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트랩이 도입되면 기존 육안 판독 방식에서 비롯된 사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선제적인 해충 예측·예방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디지털 트랩은 포획된 해충을 AI가 즉시 판독해 권역별 농업기술센터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기존 육안 판독과 비교해 정보 전달 시간을 15일 이상 단축함으로써 현장 대응 속도 역시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트랩은 제주 전역 노지 감귤원과 밭작물 재배지 82개 지점에 총 195대가 설치·운영되며, 11월 말까지 해충 발생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디지털트랩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대상 해충은 볼록총채벌레, 갈색날개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풀색노린재, 귤굴나방, 차잎말이나방, 왕담배나방,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등 주요 9종이다.
AI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분석이 이뤄지며, 수집된 데이터는 ‘제주다(DA) 플랫폼’에 저장된다.
특히 500m 간격의 정밀 기상정보와 결합해 해충 발생 위험도를 ‘보통·주의·경고·심각’ 4단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농업인은 ‘제주다(DA)’ 앱을 통해 자신의 재배 환경에 맞는 방제 시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제 정보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기준으로 제공된다. 농가의 약제 사용 이력을 반영한 맞춤형 약제 추천과 도내 구매 가능 정보도 함께 안내된다.
도는 이를 통해 농약 오남용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사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공지능 기반 예찰과 정밀 기상정보를 결합해 농업인의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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