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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민주당 채현일, 유시민 겨냥 “미쳤다? 정상적 비판이냐…말 수준·품격 돌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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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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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유시민 작가를 향해 “본인이 한때 몸담았던 당을 향해 ‘미쳤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비판이냐”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모임) 소속”이라며 방송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솔직히 제 귀를 의심했다. 유 작가님은 공취모가 왜 생겼는지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유 작가는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두고 “미친 것 같은 짓”이라고 평했다.
공취모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들을 거론하며 “조작 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범 당시 참여 명단엔 채 의원을 포함한 총 87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채 의원은 “(이 대통령 기소는)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압박성 진술 논란, 진술 세미나 의혹, 자료·녹취 왜곡 문제 등 조작기소의 정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며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통령이 조작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수행하는 비정상, 이것이 계속돼도 된다고 보시냐”고 말했다.
채 의원은 또 같은 방송에서 유 작가가 “묘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선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취급당한다”고 말한 부분도 비판했다. 채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고 지적하며 “이 말은 결국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 당원을 통째로 깎아내리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유 작가님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상대 당의 후보 배우자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받고 결국 본인도 잘못을 인정했다”며 “‘미쳤다’는 표현을 습관처럼 거리낌 없이 쓰는 것, 그 말의 수준과 품격을 유 작가님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일상이 되면서 기후대응은 정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기후취약계층 보호까지 정책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서울, 한성부의 기후대응 정책은 어땠을까. 과거에도 홍수와 가뭄, 한파, 폭염 등 시상이변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피해가 커질 때마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 이뤄졌다.
17일 이태화 서울시립대 교수(도시행정학)의 ‘조선왕조실록에서 나타난 한성부의 도시환경･에너지･기후대응정책’ (2023년, 도시행정학보)을 보면, 조선시대에도 현대사회와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녹지·에너지·도시기후대응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했다.
조선시대 기후대응은 특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마련된 대책이 아니라, 한파·폭염·홍수 등 반복되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운용된 정책 체계였다.
조선왕조실록 국역본에서 도시일반환경·녹지정책·도시에너지정책·도시기후대응정책 관련 기록을 추려보면, 태종 4건, 세종 10건, 문종 4건, 세조 5건 등 태종부터 고종까지 모두 92건에 달한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정책은 산림 관리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도성 안팎의 산림을 보호하고 벌목을 제한하거나 나무를 심도록 지시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산림 훼손 금지(태종 1424년), 벌목 금지(세종 1431·1436·1439년), 산림 관리 강화(숙종 1698·1703·1706년) 등 산림 관리는 특정 시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왕대에 걸쳐 시행됐다. 단순히 녹지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넘어 홍수와 토사 유출, 하천 오염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재난을 막기 위한 기후대응 수단이었다.
도성 내 산에 대한 벌목 금지 조항을 어기는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이 따랐지만, 예외도 있었다. 예를 들어, 생계가 어려운 한양의 빈곤층은 벌목 금지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거나 면제하기도 했다.
“지극히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도감 및 한성부의 오부로 하여금 그 생활 정도를 살피게 하여 금산의 소나무로서 집 지을 재목으로 적당히 주고”(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9일 계묘, 1431년)
에너지 정책도 기후대응의 한 축을 이뤘다.
조선시대 한성부는 서민들의 생계를 고려해 땔나무와 숯을 공급하거나, 혹한기에는 ‘불을 나눠주는’ 방식의 에너지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무분별한 벌목을 막으면서도 연료 부족으로 민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는 균형 감각을 반영한 정책이다. 오늘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중요한 것처럼, 당시에도 에너지 복지는 민생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인식됐다.
“큰 기근 뒤에 추운 절기를 만났으니, 얼어 죽는 자가 틀림없이 많을 것이다. 해조와 해청으로 하여금 한성부에 분부하여 특히 그 중 심하여 의지할 데가 없어 얼어죽게 된 자에게는 동옷을 주거나 옷감을 지급하게 하라” (현종실록 18권, 현종 11년 10월 29일 계축, 1670년)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 대응도 체계적이었다. 한성부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휼을 시행하는 한편, 하천 준설과 도로·배수로 정비 같은 도시 환경 개선 작업을 병행했다. 홍수·한파·가뭄·한재·뇌전·더위 등 재난이 발생하면 단순한 사후 복구에 그치지 않고, 반복된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도 취했다.
조선시대의 기후대응은 오늘날처럼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재난을 막고 연료를 관리하며 백성의 삶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기후정책과 상당 부분 닮아 있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조선시대에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려한 점은 오늘날 도시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것과 역사적 연계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도시가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언급하며 “어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고 썼다. 장 대표는 이어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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