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민주당 “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전환”…설 연휴 끝, 민생·개혁입법 드라이브 건다 > 갤러리

당일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뒷받침하라는 게 설 민심”이라며 민생·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비상 입법 체제” “입법 전쟁”을 거론하며 이달 중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사법개혁법안은 오는 22일 당 의원총회를 거쳐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에서 많이 들은 소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국회가 확실히 뒷받침할 힘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라며 “원내대표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평가가 설 연휴 동안 가장 많이 오르내린 민심”이라며 “이제는 더 분명한 성과와 더 단단한 결과로 국민 믿음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실질적 국정 성과는 입법으로 완성된다”며 설 연휴 직후부터 6·3 지방선거를 앞둔 오는 4월까지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추진을 우원식 국회의장께 요청하겠다”며 “3~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저희가 상임위원장인 곳은 구정이 끝나면 다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가 열리면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지역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은 이달 중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달 처리가 목표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하겠다면서도 조정 여지를 남겨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간담회에서 “사법개혁안은 2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다”면서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이야기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사법부는 재판소원·법왜곡죄를 중심으로 위헌 주장을 펴며 사법개혁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 의견과 여론 추이 등도 고려해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왜곡죄의 경우 당 정책위원회가 의원들에게 수정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법(국회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입법에 반발하며 지난 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파행시킨 데 대해 한 원내대표는 “국익을 볼모 삼는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지 충격을 받았다”며 “국익 관련 법안에는 전향적으로 나오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회동 거부 후 정국이 급냉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폭탄에 대응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 토대가 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의 최후 저지선인 2월 국회도 시계가 뿌옇다. 한시가 시급한 국정 현안들, 민생의 길, 여야 대화도 또 막힐지 우려된다.
장 대표의 ‘노쇼’는 내분·정쟁을 넘어 국익과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지난 10일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2월 국회 종료 전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에 국회 비준동의를 고집했던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로 선회하며 협치의 물꼬를 텄던 터다. 하지만 장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법사위 처리를 문제 삼아 청와대 회동을 거부하면서 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정부는 13일 임시 회의체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가동해 대미투자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했다. 여야 정쟁에 따른 통상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고육책에 가깝다. 특별법에서 3500억달러(470조원) 막대한 자금의 투자 기준을 세우고 미국측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감시 체계도 세워야 할 입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회는 도대체 왜 있는가 묻는 민심의 뼈아픈 질타가 들리지 않는가.
광역단체 행정통합특별법 역시 2월 처리가 절실한 현안이다. 이달 말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의 통합 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무산되고, 행정통합 논의도 4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선언으로 회기 내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장 대표의 ‘노쇼’가 국민의힘에 본회의 불참 명분을 준 셈이다. 특별법의 독소 조항을 걸러내는 국회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시기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어깃장은 지역 소멸을 방치하겠다는 의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2월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법개혁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국민의힘도 국회 안에서 논쟁하고 대통령과 만나고 대안을 찾는 것이 공당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다. 장 대표의 ‘노쇼’로 촉발된 보이콧 정치는 국민 삶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여야는 설 연휴기간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2월 국회에서 국익·민생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설날을 하루 앞둔 1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질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전국 미세먼지 수준은 대체로 ‘좋음’일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16일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가 되겠다고 15일 예보했다.
새벽부터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오전부터는 경북 동해안, 오후부터는 부산과 울산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및 산지 5~15㎜, 경북 북부 동해안 및 북동산지 5㎜ 안팎, 경북 남부 동해안 5㎜ 미만, 부산·울릉도·독도 1㎜ 안팎 등이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충북·경북·제주는 새벽까지, 부산·대구·울산·경남은 아침까지 나쁨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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