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00명 증원' 주장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 > 갤러리

[주간경향] 72.3%. 대법원이 지난해 1~5월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가운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비율이다. 상고법원에 올라간 10건 중 7건이 이유도 모른 채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그렇다면 대법원 심리불속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먼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모든 사건은 일단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배정된다. 연구관이 사건을 훑어보고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고서 표지에 ‘심리불속행’이라 표기해 주심대법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이 사건의 처리는 검토 연구관의 의견대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박시환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즉 대법관들이 제대로 사건을 읽어보지도 못하는 구조란 이야기다.이렇게 사건을 대법관 대신 연구관이 처리하는 이유는 하나다. 사건 수에 비해 대법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사법연감을 보면 2023년 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주가조작에 참여했던 주변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단순 전주 역할을 했던 관계자부터 ‘통정매매(담합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던 핵심 인물까지 대선 전에 소환하도록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21일 주가조작에 가족 명의 계좌 등을 제공한 혐의로 법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받은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7초 매도’의 당사자 민모씨와도 이번 달 소환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11월1일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김모씨는 민씨에게 ‘주당 3300원에 8만주를 매도해달라’고 문자메시지로 요청했는데,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
광주 동구가 홀짝제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의 안내를 잘못해 무려 3000여 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불합리한 행정관행 점검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동구는 주정차 금지구간을 부적절하게 안내해 시민들에게 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동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혼잡 발생 구역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4곳에서 가변적 주차 허용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홀수와 짝수일로 나눠 한쪽 방향에서 1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한다.주정차 금지 구간을 위반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 동구는 2021년 12월부터 동구 백서로 250m 구간을 가변적 주차허용 구간으로 지정했다.하지만 동구는 홀짝제 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을 가변적 주차허용 구간이 아닌 곳에 부착했다. 현수막이 게시된 구간을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오해한 운전자들은 이곳에 자동차를 주차했다.동구는 백서로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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