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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조기에 군검찰에 이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군인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군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건을 빨리 넘기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선 26일 이첩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구속했다.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과 협의해 문 전 사령관의 최대 구속 기간인 20일 가운데 절반인 열흘간 공수처가 수사하고 나머지 열흘간 군검찰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현역 군인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에 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1차 구속 기간은 체포 시점인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이었다.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전 사령관 구속기한 연장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문 ...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외화벌이 활동을 한 북한 정보통신(IT) 조직원과 기관을 26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적용된다.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박흥룡 등 14명은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소속이다. 이들은 중국의 선양·단둥·옌지·충준·다롄과 적도기니 등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관련 외화벌이 활동을 했다. 외교부는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라며 “그 산하 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
국민의힘은 24일 여당 몫으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탄핵 심판을 늦추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비판이 제기된다.국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여당 몫으로 추천한 후보임에도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총 3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이번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제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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