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입시비위 저지른 교수, 최대 ‘파면’ 징계 가능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으로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파면’ 처분을 받는다. 과외교습을 통해 입시 평가자인 대학교수와 사전에 접촉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만든다. 최근 서울 주요대 음악대학 교수들의 입시비리가 드러난 이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음대 입학처장과 회의를 열고 입시비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가 이날 제시한 입시비위 대응 방안에는 입시비리에 연루된 교원의 징계·처벌을 강화하고, 입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새로 만든다. 교육부는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공무원 징계의 최고 수위인 ‘파면’을 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입시비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학사정관이나 교수가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사전에 접촉하고서도 대학에 알리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도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입시비위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의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구체적으로 만든다. 대학마다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입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는 규정을 명시한다. 입시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과외교습 등으로 평가자인 대학 교원과 사전접촉한 학생은 입학 취소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에 들어간다. 입시비리에 연루된 대학에는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재정적 조치도 취한다. 다만 입시비리에 처음 적발된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안은 교육부가 이미 지난 1월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사교육 업체에서 관행처럼 운영하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이나 입시평가회 등에서 대학 교원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마스터 클래스 등이 입시비리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지침에는 교수의 과외교습이 불법이란 내용이 명시된다.
예체능 입학전형의 실기고사에선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한다.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와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의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도 반영한다.
경찰은 최근 경희대·숙명여대 등의 음대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부모·브로커 등 1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대학교수 등 13명은 브로커를 통해 수험생을 소개받고, 교습비로 약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 웨스트벵갈주 다르질링 지역 주민들이 17일(현지시간) 란가파니 기차역 부근에서 발생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간 추돌사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로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탄광이던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가 개광 87년 만에 공식 폐광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 17일 ‘2024년도 폐광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성광업소는 오는 7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권 소멸 등록 등 마지막 폐광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광업권 등기가 소멸하는 일자가 장성광업소의 공식 폐광일이 된다.
장성광업소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부터 운영된 탄광이다. 개광 이래 87년간 석탄 9400만t을 생산, 한때 국민 연료였던 연탄의 수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장성광업소에는 현재 415명이 근무하고 있다.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전체 석탄 생산량 3분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가량을 담당했던 태백시 인구는 12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실업 사태가 이어지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급기야 30여년 만에 인구가 3만84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태백시는 지역의 마지막 가행탄광(광물을 캐고 있는 탄광)인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지역 침체가 가속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가 실시한 ‘탄광 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장성광업소 폐광에 따른 지역사회 피해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강원도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태백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고용 안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초·중순 태백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의 명목으로 연간 최대 300억원 규모의 국비를 받게 된다.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은 지난해 노사정 간담회와 노사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전남 화순광업소에 이어서 올해 태백 장성광업소가 가동을 멈춘다. 2025년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대한석탄공사 산하 탄광은 모두 사라진다.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은 광업소 퇴직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폐광대책비와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며 폐광 지역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경제진흥사업과 환경 복구를 위한 광해방지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