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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수사 마무리 수순···법리 검토 거쳐 결론 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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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8-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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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끝나고 법리 검토만 남았다. 늦어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추석연휴 전까지는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실이 제출한 명품가방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가방과 같은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검찰은 가방 버튼에 붙은 스티커 상태를 서울의소리 측이 공개한 가방 구입 당시 영상과 비교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일성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성 여부는 김 여사의 혐의 유무 판단에 핵심 변수는 아니다. 다만 검찰은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고, 돌려주려 했다는 김 여사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런 절차를 거쳤다.검찰은 지난 13일엔 조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로 소환조사했다. 조 행정관은 최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적용돼온 공직선거 10년 입후보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22대 총선에서 ‘비명횡사’ 논란을 겪은 민주당이 향후 공직선거 공천 과정에서 제기되는 단순 항의조차 차단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84조 ‘선거 부정 및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 문구를 ‘선거 부정 및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바꾸는 당헌 개정안을 채택했다. 당헌 84조엔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때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대상자를 ‘경선 불복’에서 ‘공천 불복’으로 넓힌 것이다.민주당에선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이재명(비명)계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낙천하며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다수의 비명계 후보자는 공천 결과에 재심을 요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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